국제유가 또 사상최고치… 45弗 육박

이라크 석유생산 차질과 러시아 업체 유코스 사태의 악화로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의

작성 2004.08.10 09:05 조회수

이라크 석유생산 차질과 러시아 업체 유코스 사태의 악화로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의 배럴당 45달러에 도달했다.

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85센트 (1.9%) 오른 44.80달러로 마감돼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도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93센트 (2.3%) 상승한 41.56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민병대의 석유시설 공격 위협으로 석유생산이 중단되고 송유관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석유시장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에는 실제 수급상황과는 무관하게 심리적 공황에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유가 급등이 어느 수준에서 멈출 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金법무 '국보법 폐지 반대' 시사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은 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 중수부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자는 여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나라나 그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방어 시스템은 필요하다"며 국보법의 존속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보법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안보형사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강 장관의 개혁과제를 이어가겠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경제위기론 확산

경제 위기를 부인하던 정부·여당 내에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9일 경제관련 3개 특위 합동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려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라”고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여당 방침과는 다른 것으로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여권의 인식이 절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수출 둔화, 50만명 신규인력 취업, 주택 매매 활성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도 간부회의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메릴린치 "한국경제 기로에 섰다"

메릴린치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취약하다”며 한국경제가 기로에 섰다고 9일 경고했다.

메릴린치는 이날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2002~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로 촉발된 충격은 70년대의 오일 쇼크나 80년대의 폴 볼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볼커 쇼크’보다 컸다고 말했다.

메릴린치의 티모시 본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또 한국 경제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 성장의 혜택은 대기업과 수출기업, 기술업종, 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돌아간 반면 다른 부문은 정체되거나 수축됐다며 이 바람에 내수를 부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경우 중기적으로는 하향세를 보일 것이며, 한국은행은 경기부진을 고려해 내년 1ㆍ4분기까지 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盧대통령 "언론 일부 완장文化"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언론의 일부 부정적인 측면을 ‘완장문화’라고 비판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홍보처의 ‘브리핑제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면서, 언론에 게재되는 의견에 대한 신뢰성 게임을 해야 한다”며 “이견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기사를 쓴 사람 등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간에 사전 조정이 이뤄지기 전에 정부 정책이 발표돼 마치 정부 내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피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던 중에 이 같은 언급을 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노 대통령이 ‘완장문화’ ‘군림문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언론 전반의 문화를 일컬은 것이 아니라 언론의 일부 부정적인 측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與조사단 ‘정수장학회’ 故김지태씨 비망록 공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자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이 5·16쿠데타 세력의 요구로 부일장학회를 헌납했다는 내용의 자필 비망록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에 의해 최근 공개됐다.

김씨는 이 비망록에서 “물목(物目)조차 보지 못하고 있어 그 내용이라도 검토하고 인계해 드리거나 건축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밝혀 헌납 재산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 포기각서를 써줬음을 시사했다.

비망록은 김씨가 62년 6월 20일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인 부산시내 땅 10만147평과 부산일보 등 언론사 소유 주식을 포기한 지 두 달여 후인 9월 4일경 작성됐다.

김씨는 비망록에서 “본건이 5·16장학회에 자진 헌납이라고 보고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사실인즉…(중략) 당국자가 예비회담 소집해 각서 원안이 본인(수감 중)에게 제시되어 본인이 응공(應供)한 것이니, 중앙정보부에서 검토하여서 그대로 최고회의로 송부되었다는 보고를 당시 받았던 바이다”라며 재산 헌납 과정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올 개통 ‘은천교’ 특정음식점 전용 전락

전북 완주군 동상면 동상계곡에 올해 초 ‘은천교’가 개통됐다.

수억원의 예산이 들었지만 이 다리 이용자는 고작 2가구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 가구는 요식업소 ‘ㄴ가든’을 영업중이다.

자연스럽게 은천교는 이 업소의 전용교량이 돼 버렸다.

주민은 “현지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들어선 은천교는 누가 봐도 음식점 사유물이지 공공시설물이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된 은천교는 총연장 25.4ｍ에 폭 6ｍ로 농촌 교량치곤 작지 않다.

건설비만 2억3천만원이 투입됐다.

국민일보 “한나라 대선자금 50억 굿모닝시티측에 요구”

굿모닝시티측이 대선직전 한나라당에 50억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굿모닝시티 상임고문인 한모씨는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 심리로 열린 정대철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한나라당과 가까운 모 인사가 찾아와 한나라당에 50억원 정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당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 등과 의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그러나 당시 회사에 돈이 없고 대세도 노무현 후보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대선 3∼4일 전 월 30% 이자로 2억원을 빌려 정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국내 대기오염 물질 절반, 中 공업지대서 날아온다

이산화황(SO₂) 질소산화물(NOx) 등 한반도 대기오염물질의 최고 49%가 서해를 건너 날아온 ‘중국발’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내 생태계의 약 30%는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에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박순웅(지구환경과학부) 교수팀은 9일 ‘한국 생태계의 장거리 이동 및 국내 배출 오염물질의 산성성분 부하량’ 논문을 통해 1994∼98년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중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산화황의 경우 연평균 40%, 질소산화물은 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자유총연맹, 호주서 250억 카지노사업 시도

한국의 대표적 이념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이 인도네시아 발리섬 인근의 호주령인 ‘크리스마스섬’에 카지노 사업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크리스마스섬의 카지노 사업 진출 시도는 호주 정치권 및 내각, 주민들 간에 찬반을 둘러싼 공방을 불러일으켜 현지 언론마다 연일 이를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호주 주식투자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5일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KFL Star Resort and Casino PTY LTD’가 카지노 사업 진출을 위해 자본금 100달러로 현지 법인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다.

KFL은 자유총연맹(Korea Freedom League)을 뜻한다.

권정달 총재 일행은 이 사업과 관련해 호주를 두 차례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한 지난 6월 말에는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호주의 지방행정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의 조항복 사업본부장은 “처음에는 수익사업으로 관심이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만한 예산도 없어 검토 단계에서 포기했다”며 “실제로 이 사업은 현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자유총연맹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경관살해범 검거’ 사이렌울리고 초인종 누르고 ‘허둥’

인질극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관들의 행동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경관 살해범 이학만(35)씨 검거 당시에도 경찰의 서투른 대응으로 신고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은 그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3동 ㅎ빌리지에 이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권총을 휴대한 채 범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동네 어귀까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가 은거한 ㅎ빌라 202호에 찾아가서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이씨가 인터폰을 통해 경찰 출동을 눈치채도록 하는가 하면, 옆집인 201호 초인종을 잘못 누르는 등 우와좌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노 대통령 "가장 협조할 나라는 중국 아닌 미국"

"우리나라가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부시 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온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 말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국가적 쟁점으로 떠오른 9일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노 대통령은 라이스 보좌관과 1시간30분여 동안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한국경제 평등주의 덫에 걸려"

우리나라 경제가 평등주의라는 정치논리의 덫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주장했다.

좌 원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최근 한국경제 이슈'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로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한국의 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경제는 소위 평등주의라는 정치논리의 덫에 걸려 있다"며 차별화와 집중이 경제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덧말 극우 보수파의 군사평론가인 지만원씨가 '시국진단' 8월호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김구 선생은 현대판으로 해석하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라고 비하해 논란이 예상되네요.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말없이 일본을 따라잡았고, 80년대 일본이 한국의 경제성장 능력을 두려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병신들이 100년전 일본에 점령됐을 때 '누가 머리 좋아 일본 육사 갔고, 누가 동경제대를 갔는지 조사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른다"고 비난했군요.

그는 또 김희선 의원을 보면 "아, 공산주의가 바로 저런 여성을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노무현을 봐도 공산주의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노무현이 이 나라를 가장 예리한 쟁기로 깊이깊이 뿌리부터 파헤쳐 국가의 정통성, 사회의 전통과 질서 그리고 삶의 질을 갈가리 찢고 있다"고 덧붙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