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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해법 시각차 충돌

<8뉴스>

<앵커>

여야가 모처럼 나란히 경제 살리기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에 대한 진단이 달랐던 걸까요? 여야는 제각기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현 경제 상황을 보는 여야의 시각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쁘긴 해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여당,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5% 내외 성장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면, 야당은 최대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청와대와 여당 실세들은 정말로 배가 불러서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것을 모릅니다.]

진단이 다른 만큼 해법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개인 소비와 투자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지출 확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재형 : 적자 폭이 늘겠지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 주도의 세출 확대는 세금 부담만 늘린다면서 오히려 세금을 줄여 주자는 주장입니다.

[ 이한구 : 세금을 깍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세금을 낮추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면 물건도 더 팔릴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세금이 줄면 정부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밖에,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폭 완화를 촉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재벌 계열사의 연쇄적 부실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검토 대상이 될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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