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구려사 왜곡 시정 거부

왕이 외교부 부부장, 류훙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차관급) 등 중국 측 대표 4명은 6일 베이징에서 박준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등 한국 대표단과 가진 정부 간 '고구려사 왜곡 시정 교섭'에서 "최근의 한국 언론.정치권의 중국 비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한국사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한국 측이 원상복구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 측은 "성의를 갖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복원에 대해) 중국 내 학자와 네티즌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며 거부했다.

한국 측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 요구에 대해선 "중국은 큰 나라여서 지방정부의 움직임과 출판물 등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의 문제로 돌려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고구려 역사는 우리 민족성의 근원으로 한국 정부는 어느 국가의 훼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조속히 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 정부가 꾸준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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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칼텍스정유 노조는 회사 측이 정한 업무 복귀 마감시한인 6일 오후 5시 노조중앙위원회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지도부가 향후 투쟁 방침을 현장(여수 공장) 복귀 투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파업투쟁을 시작한 LG칼텍스정유 노조는 20일 만에 사실상 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직권중재 철회와 공권력 철수를 업무 복귀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노사 간 대립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파업투쟁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김정곤 노조위원장은 "노사의 자율 교섭을 가로막는 부당한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는 철폐돼야 한다"며 "여수 공장에 투입된 공권력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조합원들이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복귀 노조원을 최대한 선처하되 폭력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노조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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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6일 현역 육군 중장 A씨의 비리혐의 내사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뭉칫돈이 든 통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 돈이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업체 및 브로커들로부터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는 등 치밀한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A중장이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부하 장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브로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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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사·도덕 과목도 국정교과서를 없애고 검·인정 교과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들 과목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 ‘통일성 유지’를 이유로 국정교과서만 사용토록 해왔다.

중국의 고대사 왜곡, 문법·표준어 파괴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폐지방안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일 중·고교의 국어·국사·도덕 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검·인정체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교과목별 편수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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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쉽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라남도가 해남에 건설을 추진 중인 대규모 골프 휴양단지의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감안하면 적어도 2010년 전에는 이 골프장을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 골프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중국의 미션힐스 클럽과 같은 108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 골프장 건설을 포함한 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업계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250여개 골프장에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를 총리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몇개만 우선 선정해 조기에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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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재산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서울 시내 여러 아파트 단지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 규정에서 변호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사건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런 안내문 발송이 변협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ㅌ법무법인은 지난달 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100여곳의 관리소장 앞으로 “너무나도 올라버린 재산세, 과연 옳을까요”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재산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토해서 연락하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고 적혀 있다.

안내문은 착수금(30평형대 3만원, 40평형대 4만원 등)과 성공보수(승소금액의 20%)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사건위임 계약서와 당사자 선정서 등이 첨부돼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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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피서를 갔다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산삼을 장뇌삼으로 잘못 알고 몰래 캐먹은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의 한 민박집에 머물던 중 뒷마당에 장뇌삼 60뿌리가 재배되는 것을 보고 그 중 가장 큰 한 뿌리를 뽑아 먹었다.

그러나 이씨가 장뇌삼인 줄 알고 먹은 것은 심마니인 민박집 주인 김모(60)씨가 지난 6월 삼척시 하장면에서 동료 심마니 2명과 함께 캔 뒤 심어놓은 150년생 산삼.

김씨는 "최근 4,5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가격이 낮은 것 같아 팔지 않았다"며 "최소한 5,000만원은 될 것"이라며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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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원의 정당 가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송사 취업 규칙은 정당법에 저촉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제주MBC 방송기술직)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는 정직처분을 철회하고 그 기간중 급여를 지급토록 5일 명령했다.

노동위는 명령서에서 “취업 규칙상 직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방송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또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의 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그 결성의 발기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한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소속 직원 중 일부(기자)가 이에 해당될 여지가 존재하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적, 일률적,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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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비의 7%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그러나 수입 석유류에 붙는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고유가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고유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문기업들에 지원하는 자금의 금리를 종전 연 5.25%에서 3%로 낮춰주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 절약 3개년 계획을 수립,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기업들의 고효율 전동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에너지 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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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만두파동이 발생한 지 6일로 꼭 두 달이 됐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만두 판매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만두제조업체들이 만성적인 경영난에 허덕이는 등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만두소를 사용한 업체로 발표한 도투락은 6월 중순부터 줄기차게 재조사를 의뢰해 6월 말 결국 식약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 사이 반품된 만두가 총 12만5000박스, 15억원어치에 이르면서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며 결국 지난달 19일 어음 12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연매출 100억원대였던 진영식품도 지난달 1일 7500만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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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불경이 발견됐다.

이 불경은 발해(698~926)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서지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지학자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은 6일, 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대방광불(大方廣佛) 화엄경(華嚴經) 권제38 대화령국장(大和寧國藏)’이란 제목의 불경을 공개했다.

총 길이 8ｍ50㎝, 세로 28.6㎝의 이 불경은 황마지 위에 먹으로 글자를 쓴 것이다.

대장경의 여러 권을 묶어 천자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함차번호와 서체로 보아 서기 8세기 후반~9세기 것이 거의 확실하며, 제작된 곳은 불경 제목에서 보듯 발해의 영토 안에 있던 지금의 함흥(화령)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 관장은 “역사상 ‘화령’으로 불렸던 지명은 오직 함흥뿐이었다”며 “발해의 수준높은 문화 중심지 중의 하나가 지금의 한반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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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1909년 청.일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청.일 간의 간도협약은 일제가 우리 땅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기고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 석탄 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긴 것"이라며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조약이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을사조약 무효의 근거로는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이 "강제.협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의원들은 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는 우리 땅인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52년 중.일 간에 체결한 평화조약에도 양국은 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