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부산발 서울행 열차를 타고가다 노숙자 이모씨에게 살해당한 민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7천1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운송은 화물운송보다 훨씬 적극적인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된다"며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에 위협이 되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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