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감축 '5대 협상원칙' 마련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 감축 대상부대와 규모·시기를 한·미 연합방위 태세유지와 한국군 전력증강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하고 '5대 협상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4일 신임 인사차 각 정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북 억제 긴요전력 감축 최소화와 110억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그리고 미2사단 재배치 계획과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등을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은 조약형식의 기본합의서를 이달 중 미국측과 가서명하고 국무회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공식 서명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