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 6월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1살 김 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20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수원지법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같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상 하급법원으로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이 남아 있어 피고인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재심받을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두 김씨는 지난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