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말믿고 '묻지마 투자' 본인 책임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김운용 IOC 위원의 아들 정훈씨 권유로 카지노 사업에 투자했다 원금도 건지지 못한 46살 이 모씨가 정훈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투자 상담사도 아닌 이상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는 김운용씨 아들이라는 점만 보고 경솔하게 투자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훈씨는 지난 2천년 고교후배로부터 카지노사업 투자를 권유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이씨에게 "월 3%의 수익이 난다"며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구체적인 사업조사 없이 3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익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