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특위 "외교안보시스템 총체적 문제"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김씨 피랍사건은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김씨 피랍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정부의 교민안전 관리와 정보입수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김씨 구출 노력과 관련해 "김천호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미국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하지 못하는 등 신속한 사건 대응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또 NSC가 "희망적 정보를 부각시켜 유족에게 전달하는 등 정부내 의사결정 및 정보교류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NSC가 정책기획과 집행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