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1陳 ‘비공개 출병’

정부는 장병들의 안전을 이유로 파병환송식도 공개하지 않는 등 추가파병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3일 “정부가 명분없는 파병을 강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파병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이툰 부대 1진은 최근 경기도에 있는 모부대에서 훈련을 마무리한 뒤 비행기 편으로 이라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환송식은 물론 출발 장소와 일시 등을 철저히 비공개로 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내세운 ‘평화재건 지원’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교육부대에서 열린 환송식에는 파병장병 가족과 윤광웅 국방장관,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등 일부 인사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을 비롯, 외부에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생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패권주의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청년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정부는 명분없는 추가파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자이툰 부대의 철군 및 파병기간 연장 저지를 위한 결의안 제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중동 패권과 석유이익을 위한 침략전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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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 여야 의원 125명은 3일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 북한을 법적 실체로 인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 규정, 남북간 무역에서 관세 등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을 일정 기간 북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남북회담 및 협상에 대해서는 금지토록 해 민간 차원이나 정치권의 경쟁적 교류에는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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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여야 내부에서 화해의 물꼬를 트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당내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화파’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루한 대치정국 자체가 여권의 부담인 데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가 정체성 공세가 당내 비주류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 카드인 만큼 여권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김덕규(열린우리당)-박희태(한나라당) 국회부의장 라인을 가동해 과거사 및 정체성 공방을 일단락지은 뒤 민생국회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 대표가 공세의 전면에 나설 경우 자칫 퇴로 없는 ‘정쟁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2일 열린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도 박 대표가 정체성 공방의 전면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임태희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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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에 포함된 유해 물질 때문에 두통이나 피부병 등이 발생하는 ‘새 집 증후군’과 관련, 신축 아파트에도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권고 기준이 설정된다.

또 시공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접착제와 벽지·바닥재 등의 건축자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에도 실내 공기의 질과 관련해 권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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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핵심관계자는 3일 “이라크에서 ‘앗사드 알라’(신의 사자)라는 테러단체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라크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단체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한 특위위원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단체가 한국인 테러만을 담당하는 ‘니잠 쿠리’라는 부서를 운영 중이란 첩보도 있다”고 말했다고 특위위원은 밝혔다.

정보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월 말쯤 이 단체가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한두 차례 들어와, 이런 단체들이 주로 도로상에서 납치 테러를 하기 때문에 주 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교민들에게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 바그다드로 들어가는 도로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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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에서 파업 중인 LG칼텍스정유 노조원들이 고 김선일씨 참수 동영상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벌여

물의를 빚었다.

허 회장을 안대를 씌운 채 무릎을 꿇리고, 복면을 쓴 노조원들이 뒤에서 각목으로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은 LG정유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뒤 디지털카메라 동호회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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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증산 능력 불신과 미국의 테러경보 격상 등으로 인해 3일 원유가격이 배럴당 44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시간외거래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0.42달러 오른 44.24달러까지 치솟았으며 개장 후에도 수시로 44달러 대에 육박했다.

시간외 거래는 2일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대에서 출발했으나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르 OPEC 의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조차 즉각적인 증산 능력이 없다”고 말한 직후 44달러대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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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41시간여 만에 아무 탈 없이 귀환했다.

3일 오전 10시30분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백무동계곡 첫나들이 폭포(해발 800ｍ가량) 인근에서 정희재군(10·서울 성동구 마장동 동명초등 4년)이 실종 3일 만에 등산객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정군은 얼굴과 무릎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매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

정군이 험한 지리산에서 실종된 것은 지난 1일 오후 5시10분쯤. 아버지 정하이씨(36·회사원) 등과 함께 정상인 천왕봉에 오른 뒤 일행에 앞서 하산하다 연하봉(해발 1,667ｍ) 부근에서 길을 잃었다.

날까지 저물어 캄캄한 산속에 혼자 남은 정군은 초등학생 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2박3일간의 공포와 추위, 배고픔을 이겨냈다.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산을 헤매다 지친 정군은 배낭에서 침낭을 꺼내 바위 아래서 첫날 밤을 보냈다.

이튿날 산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고, 배가 너무 고파 밥이 먹고 싶을 때는 계곡으로 뛰어가 물로 허기를 달랬다.

둘째 밤은 장대비까지 쏟아지고 먹은 것도 없어 더욱 힘들었으나 ‘산에서 추위 속에 잠을 자면 죽는다’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침낭을 뒤집어쓴 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3일째 계곡을 따라 산을 내려오던 정군은 백무동계곡에서 우연히 등산객(김홍기·47·서울 서초구 반포동)을 만났고 휴대전화를 빌려 어머니와 통화, 극적으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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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의 테러 목표 예정일은 9월 초이며 앞서 미국 당국이 밝힌 것 보다 더 많은 금융 기관이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을지 모른다고 뉴욕 뉴스데이가 정보 당국 소식통을 인용,3일 보도했다.

뉴스데이는 영국 정보부가 신뢰할 만한 인물로 묘사한 알-카에다 요원이 영국 정보부 조사요원에게 테러 공격은 오는 11월2일 미국 대통령 선거 60일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2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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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에 연평해전의 승전을 부각한 기념탑 등을 세우려던 해군의 계획이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반통일적 전쟁기념물 건립"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변질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군은 1999년 제2함대사령부가 월미도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월미공원에 해군기념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002년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인천시에 보낸 공문에 첨부한 '월미공원 해군기념지역 조성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해군은 월미도의 옛 제2함대사령관 공관지역(1469평)에 연평해전과 인천상륙작전의 승전을 기리는 기념탑(높이 15m)을 세우고 당시 전투장면 등을 동판이나 화강석에 새겨 넣을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예정지역이 문화유적지(월미행궁터)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저지 운동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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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불경기와 <교육방송> 인터넷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강생이 줄면서, 일부 학원들은 돈을 주고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일도 마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살깎기 경쟁으로 중소규모 학원들은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ㄱ학원은 올해 초부터 수강생들에게 친구를 한 명 데려올 때마다 3만원씩 ‘성과급’을 주고 있다.

이 학원 강사 송아무개(29)씨는 “이 일대 학원들은 현금과 상품권 등을 경쟁적으로 주면서 다단계 조직처럼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며 “우리 학원 원장은 친구를 데려온 학생에게 복도에서 공공연히 현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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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전국의 극장들이 국내 예술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마이너리티(비주류) 쿼터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여당은 흥행성이 낮은 예술영화를 상영하면서 입는 극장주의 손실 분에 대해 영화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줄이는 데 대한 보완책 성격을 띠고 있어 스크린쿼터 축소를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예술영화의 범위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닌 순 제작비 15억원 이하의 작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작품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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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외환위기 이후 부도가 난 한보·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고순복·심형섭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경영자의 사업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경영 상태가 안좋은 기업들에 신용등급 등을 무리하게 올려줘 보증을 해준 것은 인정되지만, 개인 이익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칠 고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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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사경력 자료가 전산기록에서 즉시 삭제돼 활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경찰이 형사입건시 작성하는 수사자료표의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와 회보가 엄격히 제한된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열린우리당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 정리와 관련,검사로부터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현행법 상 5년이 경과한 때에 삭제할 수 있으나 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기록은 현행대로 5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수십만건에 달하는 불기소처분 수사기록이 5년간 존치됨으로써 대상자가 취업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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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우산 등 별다른 소지품이 없었는데다 휴대전화를 갖다대는 왼쪽 귀에 검게 그을린 화상 흔적이 나타났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인데 지난달 23일 중국 만리장성에서 관광객 10여명 중 한명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다가 벼락을 맞아 혼절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군요.

반면 제조업체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벼락을 불렀다면 휴대전화가 녹았을 것”이라며 “우연히 통화하는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진 것이지, 휴대전화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안테나가 크기는 작지만 우산을 쓰고 있을 때 벼락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안테나를 타고 온 고압의 전류가 사망자에게 충격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