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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유가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4개월만에 4%를 넘어섰고,종합주가지수는 연중최저치로 떨어졌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처럼 물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경제가 침체속에 인플레가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2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통해 7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올라 작년 3월(4.5%) 이후 1년4개월만에 4%를 다시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5.8%로 2001년 8월(6.0%) 이후 2년11개월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승세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무려 16.3%나 급등하고 전철료(19.6%),시외버스료(12.0%) 등의 공공서비스요금도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르게 치솟는 국제유가다. 국제유가는 이날 미국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테러공격 위협 경고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 시간외거래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43.92달러를 기록했다. 종합주가지수는 2일 전날보다 15.75포인트(2.13%) 하락한 719.59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6.03포인트(1.82%) 내린 325.18로 마감,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국회의 '김선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미국 AP통신의 자회사인 APTN이 지난 6월 2일 이라크 바그다드 지국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김선일씨 납치 비디오'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비디오 테이프 원본을 긴급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 방영된 APTN의 김선일 비디오테이프는 4분30초가량의 편집본이지만 원본은 13분 분량"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비디오를 틀어 본 결과 원본 테이프에는 김씨가 자신의 한국 내 주소(부산시 동구 범일6동)를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비롯, 한국에서 아랍어를 배운 경위와 팔루자에 가게 된 계기 등을 설명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다. 박 의원은 "AP통신은 원본 테이프에 주소 등 김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들어있는데도 왜 신분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누가 왜 김선일 테이프를 축소 편집했는지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AP본사와 서울지국.바그다드 지국 등 3곳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테러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 톰 리지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알카에다가 폭탄을 실은 자동차나 트럭으로 워싱턴.뉴욕과 뉴어크 일대 금융시설 다섯 군데를 공격한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있다"며 "이들 지역의 테러 경보 수준을 옐로(다소 높음)에서 오렌지(높음)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리지 장관은 "뉴욕의 시티코프 빌딩과 증권거래소 건물, 워싱턴의 IMF 및 세계은행 빌딩, 뉴어크의 프루덴셜 빌딩이 공격 대상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신만수)는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벌인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276명 중 1198명이 투표에 참가, 75.3%인 90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가결 후 곧바로 쟁위대책위원회를 열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조종사 제외)도 지난달 28일 시작한 파업 찬반투표를 3일 마무리할 예정이며, 2일까지 전체 노조원의 80%가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을 감사한 뒤 주식 부당취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3명 중에는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 전 원장 A씨도 포함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씨는 ETRI 산하 연구소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관련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고발한 13명을 포함, ETRI 전·현직 연구원 20여명을 수사 중이며, ETRI 연구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IT(정보기술) 벤처기업 10여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십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국책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 미2사단 소속 2여단 병력 3,600명이 2일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캠프 케이시에서 출병식을 갖고 이라크 이동을 시작했다. 주한미군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는 9보병연대 1대대와 503보병연대 1대대, 506보병연대 1대대 등 3개 보병대대와 통신대·공병부대 등으로, 주한미군 3만7천여명의 10%가량에 해당한다. 이 부대는 이라크 안정화 작전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선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 싸지 않으면 급매물 축에도 끼이지 못한다.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자 파격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매수자들이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최근엔 시세보다 1억원이나 싼 급매물도 나왔다. 쌍용아파트 31평형 시세는 7억원을 호가하지만 이 중개업소엔 이보다 1억원 싼 6억원에 매물이 한건 나와 있었다. 인근 S공인 김모(45)사장은 "급매물은 시세보다 1000만~3000만원 낮은 게 보통인데 1억원이나 싸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은마 34평형과 선경 42평형도 시세보다 5000만~8000만원 싼 6억7000만, 11억원에 팔아달라는 매물이 각각 접수됐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빚을 많이 내 투자했던 사람들이 내년의 보유.양도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세척 등 위생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드럼에 담아 만든 김치원료용 불량젓갈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일 톨루엔과 폐유 등 유해화학물질을 담았던 폐드럼을 위생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젓갈 제조용기로 사용한 젓갈 제조ㆍ판매업자 김모(63)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산업주 김모(51)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물수집상으로부터 폐드럼을 구입해 젓갈 제조업자들에게 공급해온 진모(46)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젓갈제조업자 김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광동 젓갈시장에 무허가 젓갈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위생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아 녹이 슨 200ℓ 들이 폐드럼 160개를 구입, 젓갈의 보관ㆍ숙성 용기로 사용한 혐의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열세를 보여왔던 인터넷 공간에서 총반격에 나섰다. 차기 집권을 위해선 인터넷 공간의 점령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최근 수립한 2007년 대선 승리 전략 ‘5107 프로젝트(2007년 51% 득표로 집권)’에서 충성도가 높은 네티즌 10만명을 확보한다는 ‘10만 양병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한 핵심 당직자는 “10만 양병설이 싸울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이들을 지휘할 장교도 필요하다”면서 “40∼50명 정도로 핵심 네티즌을 구성해 이들이 인터넷상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같은 정예부대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다. 총 345조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소유(국유)·지방자치단체 소유(공유)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된 사례들이 확인돼 감사원이 이들 국·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그동안 2~3년에 한번씩 국·공유재산의 일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여 왔으나 전국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감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말 현재 재경부가 총괄 관리를 맡는 국유재산 202조38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142조7000억원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관리 부실은 이런 식으로 더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감사원은 특감에 앞서 재정경제부 등 10여개 관리기관과 자치단체를 상대로 7월 초부터 일부 국·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예비조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적어도 20~30%에 달하는 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계획이 부처간 이견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하반기 물가불안을 감안해 당초 이달 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인하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지난 6월초부터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금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경부로부터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두자릿수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재경부와 협의가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계획이 부처간 이견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하반기 물가불안을 감안해 당초 이달 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인하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지난 6월초부터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금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경부로부터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두자릿수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재경부와 협의가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다. 출혈성 뇌졸중 유발 우려가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제약회사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연구보고서도 제약협회에 먼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이 조사를 수행한 윤병우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PPA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는 식약청이 아닌 제약협회가 발주했으며 중간 및 최종보고서도 제약협회를 통해 식약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7억여원에 달하는 경비는 PPA성분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내부적인 논란은 있었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비용을 제약사측에 부담시켰다"며 "연구보고서를 봉인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약협회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미국의 포털사이트 라이코스(www.lycos.com)를 인수했다. 다음은 지난달 31일 스페인 테라 네트웍스와 라이코스 지분 100%를 9천5백만달러(약 1천1백12억원)에 인수키로 계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재웅 사장은 “급성장하는 미국 인터넷 시장에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단 라이코스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e메일과 커뮤니티, 홈페이지·블로그 서비스 등 국내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수익모델을 미국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책자를 통해 “회원 설문조사에서 70%가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며 “막대한 교육비용과 미국식 소송만능주의의 만연, 변호사들의 상업화 등 로스쿨의 부작용이 막대하다”며 “법조인 선발인원은 연간 500~700명 선이 적정하고 어떤 경우라도 현행 사시합격자 1,000명 선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군요. 서울변호사회의 이같은 주장은 현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차선책으로 로스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상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도 다소 상이한 것으로 일선 변호사들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소장(서울 법대 교수)은 “서울변호사회가 법조 일원화를 지지하면서 로스쿨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수입감소를 우려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변호사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物價 급등,내수부진 심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유가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4개월만에 4%를 넘어섰고,종합주가지수는 연중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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