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훈련소 입소 이틀만에 뇌출혈로 숨진 김 모씨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대 후 특별한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무반 생활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평소 혈관질환이 있던 김씨에게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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