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개선안 추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재판 과정 등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위는 최근 전문위원 연구반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범죄 피해자에게 첫 공판 기일은 물론 심급별 선고결과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죄에 한정된 재정신청의 범위를 공무원 범죄 전체, 나아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