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파업 사실상 마무리

부산지하철 노조도 이날 사측과 임단협안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지하철 노조는 여전히 파업 중이나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4.3%에 불과해 파업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로써 노동계의 올 하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서울지하철공사의 파업철회는 노동계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공공기관 노조 가운데 대표적 강성 노조로 꼽혀온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스스로 파업 철회를 선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이번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무리한 투쟁이었다는 데 있다.

지하철 파업사태가 공공기관 노조의 대표적 실패 투쟁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당장은 투쟁동력을 잃은 노조가 물러선 형국이지만, 주5일제를 맞아 인력충원 및 근무시간 문제 등 갈등을 빚은 현안들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체류 중인 탈북자 450여명 중 200여명이 26일 오전 9시40분 경기 성남시 서울 공항에 특별기 편으로 입국한다.

200여명의 탈북자들은 이날 서울공항 도착 즉시 비공개리에 관계 당국으로 옮겨져, 국가정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보안과 탈북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서울공항을 통해 탈북자들을 입국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50여명은 27일 특별기를 이용해 입국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국민 개개인의 질병이나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전산처리해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복검사 등이 사라져 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개인의 질병기록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환자의 질병이나 진료정보 등 각종 병력을 컴퓨터에 입력해 환자가 전국의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전산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종이로 기록되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등이 모두 컴퓨터에 저장됨에 따라 간호사 등이 잘못 읽거나 각종 검사결과를 잘못 판단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의료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진료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 병원 용어 표준화와 질병별 코드화 등 기초작업에 착수, 내년말까지는 개인 의료정보 전산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서해안 핫라인 교신’ 보고 누락 사건 파문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김성만(해군 중장·해사 25기) 해군작전사령관이 14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당시 ‘상급 부대의 경고사격 중지 명령’을 우려해 북의 핫라인 호출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정부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박정조 동원국장·육군 소장)은 김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실무자들의 보고 누락 이유를 “북의 호출을 기만전술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24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작사령관이 합참 등 상급 부대에서 ‘경고사격을 중지하라’고 할까봐 보고를 안했다”고 발언했다.

즉 야전부대 사령관이 서해 핫라인과 관련해 합참 등 상급 부대의 판단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정부·동두천 등 미군기지 16곳 1~6년씩 앞당겨 반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요 미군기지 16곳이 한국 정부에 조기 반환된다.

당초보다 일정을 1~6년씩 당겨 2008년까지 완료된다.

반면 2007년까지로 예정됐던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으로 1년 늦춰졌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10차 회의에서 양국은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엔 없었던 동두천.의정부의 기지 6곳(캠프 캐슬.케이시.호비.레드 클라우드.스탠리.잭슨)도 반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지 확대하기

부부가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50%를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 개정안을 여야 여성 의원들이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5일 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등 여성 단체들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내 비중이 커진 여성 의원들과 여성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이혼할 때 부부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정한 법 조항이 없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할 경우 전업 주부라면 재산의 30% 정도를 나눠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이미지 확대하기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08년부터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란끝에 당초 예정대로 약대 6년제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학제는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2+4년제'나 '12학기제'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2+4년제'는 예과 2년, 본과 4년제로 예과 기간에는 기초 학문과 교양과목을 이수토록 하되 본과에선 전공 분야를 집중 교육하는 것이며 '12학제'는 예과, 본과 구분없이 6년간 재학토록 하는 학제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약계 관계자 등이 약대 6년제 실시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올해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당초 일정대로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외국에서 의대(치대.한방 관련 대학 포함)를 졸업하더라도 국내에서 의사 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내년 4월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라도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기초의학.실기 예비시험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현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치.의대나 한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예비시험까지 추가되면 국내 면허를 따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고,비리 법조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들은 퇴직 직전 재임했던 관할 구역 내에서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양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는 수임료 과다로 연결돼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판·검사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개업하면 일정 기간 수임을 싹쓸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관할 구역 내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변호사 개업은 허용하되 2년간 형사사건 수임만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법조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경우 3년 동안 변호사직을 정지하는 한편 두 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부인의 교수 임용 청탁 파문으로 인해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에서 물러난 서영석씨가 8월 중순 개설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편집국장 직무대리로 복귀한다.

서씨는 5일 사퇴했으나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서프라이즈 계열 매체의 개설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서프라이즈’는 친노 성향의 정치 칼럼 매체인 데 비해 ‘데일리 서프라이즈’는 정치 언론 관련 기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매체는 정치부 19명 편집부 7명을 채용해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25일 논란을 빚어온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 “전성은 청와대 교육혁신위원장이 서울대 폐지론을 폐기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에서 “서울대 폐지론과 관련해 전 위원장이 보자고 해서 만났다”면서 “전 위원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어떤 분이 큰 리포트를 가져와서 서울대 폐지나 대학평준화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리포트를) 폐기했으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전 위원장은 (교육혁신은) 초·중·고 교육에만 단기가 아닌 장기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그러나 “서울대 폐지론이 유령처럼 남아있다”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지난 1년 사이에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 5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중산층.서민층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9만4753명으로 14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에 비해 5만2507명 늘어난 것(증가율 3.9%)이다.

2000년 10월 생활보장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로 바꿔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극빈층이 148만명으로 출발해 2002년 말 135만명, 지난해 6월 말 134만명으로 줄었으나 그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미지 확대하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를 정면 돌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여부 뿐 아니라 해방공간에서의 좌익활동 등 과거 행적 전체로 번지면서, 본격적인 ‘박정희 재조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친일문제 연구가인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아직 명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가 안정된 교사자리를 버리고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까지 간 것 등은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주택시장이 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새 아파트 3곳 중 1곳은 텅 비어있고 전셋값이 일주일여 사이에 수천만원씩 떨어져 역전세난이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이 외환위기 때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상황은 '기존 주택거래 실종→미분양 증가→신규분양 위축→주택공급 급감'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4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주택시장이 급랭하면서 5월말 미분양아파트는 전달 보다 5,000여가구가 늘어난 4만5,164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앞으로 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관, 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임명될 경우 사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네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내달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심 의원은 "그동안 공직진출 대학교수들이 사직을 않고 휴직함으로써 새 교수진을 충원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가 하면, 대학교수들이 정치적 풍향에영향을 받는 폐해가 있었다"면서 "교수들도 공직을 마친 후 재임용절차를 밟아 복직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대 국회의 경우 대학교수를 포함해 교육자 출신 18명이 당선돼 의회에 진출했으며 현 정부에도 대학교수 출신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사와 달리 대학교수의 경우 정당가입 등정치활동이 보장돼 왔다는 점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교수들의 정치활동 제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