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 시설에 해킹을 시도해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규정을 '접근권한 없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에 접근한 자'로 처벌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리당, 해킹 처벌강화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해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 시설에 해킹을 시도해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 시설에 해킹을 시도해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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