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름투쟁' 마무리 단계…후유증은 남아

<앵커>

대구를 제외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모두 타결되면서 노동계의 여름투쟁도 마무리 단계에들어섰습니다.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사안에서 앞으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병원파업에 이어 지난주 지하철 파업까지.

노동계의 올 여름투쟁은 공공부문이 주도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문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정부가 주 5일제 실시를 앞두고 인력충원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 있어서, 특히 공공부문의 노조 파업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나 물리적인 충돌 없이 여름투쟁이 수습돼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LG정유와 대구지하철 정도만 파업을 계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여름투쟁의 후유증은 남았습니다.

특히 직권중재를 무릎쓰고 파업을 강행했던 일부 노조는 사법처리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파업철회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빚어지기도 햇습니다.

[김성중/서울지방노동위원장 : 조금씩 양보해서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렀어야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조건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실제 협상에서는 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우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파견법과 비정규직보호법, 노동관계법 개정, 그리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여부가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의 여름투쟁은 끝나가고 있지만 그 불씨마저 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