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본격화

<앵커>

이번 판결은 이미 불붙은 국가 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논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접근이 워낙 달라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논의의 시작으로 오늘(21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신기남 의장이 폐지 주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신기남/열린우리당 의장 : 국가보안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난 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난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신의장은 천정배 원내 대표와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까지 폐지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잠입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기존 형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등, 보안법 개폐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폐지보다는 개정 쪽입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사무총장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보안법 개폐 여부를 놓고 여야간의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