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인권법안' 본회의 직접 상정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안'이 하원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작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 의원 16명이 제출한 법안으로 '북한주민 인권개선'과 '대북인도지원', '탈북자 난민수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직접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입법 움직임이 훨씬 탄력을 받게 됐지만 하원 휴회기간 전에 본회의 통과가 안 될 경우 연내 법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