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軍 보고누락 추가조사하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따라 군 정보부서와 해군 작전사령부의 보고누락 경위에 대해 집중적인 재조사가 이뤄지고 문책 강도도 당초 예상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전상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에 대한 발표도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만큼 추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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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이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해군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자, 북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우리 해군 함정이 침범했다며 오히려 우리측에 즉각 퇴각할 것을 무선통신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측은 또 지난 15일 남측에 발송한 전화 통지문에서 사건 당시 북측의 송신 시간을 NLL침범 이전 시간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북측과 우리 해군 함정의 교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북측은 이날 오후 4시54분 아군의 경고사격 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측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남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신기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오후 4시 47분까지 3차례, 월선 이후 4시51분, 52분 2차례 등 모두 5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오후 4시54분 2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북측은 경고사격이 이뤄진 4시54분 “귀 선박(우리 함정)은 변침(항해 방향을 바꾸는 것)해 남하하라”, 경고사격 이후인 4시56분 “그쪽 선박은 군사분계선을 1마일 침범했다. 빨리 변침해 남하하라”고 무선통신을 통해 통보했다.

이때는 북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뒤로, 오히려 우리측 보고 영해를 침범했다고 남하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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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34)을 조사중인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0시20분 열린 수사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유가 저지른 살인 사건과 관련, 또 다른 1건을 더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 살해한 피해자는 19일 경찰이 발표했던 2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중인 사건은 최근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 인천 월미도에서는 유가 노점상 안모(45)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과정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유는 지난 4월 서울 황학동에서 붙잡아온 안씨를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에 버리면서 손목에 수갑자국이 남자 흔적을 없애기 위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유는 지난 1월 신촌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의 1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이틀간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는 추궁받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 TV에 찍힌 유의 뒷모습 사진만으로 살인 용의자임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이 절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다시 조사한 뒤 석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유는 올초 출장마사지 여성과 여행을 다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불심검문을 받고도 그냥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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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비오는 목요일의 살인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한데 이어 유영철씨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안업체 및 홈쇼핑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당장 총기 허가증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분무기의 판매량이 늘어났다.

가스총 판매업체인 K산업 관계자는 "부인이나 여자친구에게 호신용으로 가스 분무기를 선물하려는 남자들의 구입문의가 늘었다"면서 "매출액도 평소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안전문업체인 캡스의 배재용 팀장은 "평소보다 10~20% 보안장비 설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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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52)가 19일 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재선출됐다.

박 신임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실시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8,433표(42.1%)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해 2년 임기의 대표최고위원으로 뽑혔다.

4명의 최고위원에는 득표 순으로 원희룡(13.0%), 김영선(11.2%), 이강두(10.9%), 이규택(9.8%) 의원이 당선됐다.

박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가 정체성의 위기, 국가통합의 위기 등 3가지 위기를 해소하고 상생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란 등을 풀기 위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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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민주노총 소속 궤도연대산하 지하철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 지하철 노조는 당초 예정대로 21일 오전 4시를 기해 동시 파업에 돌입키로 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4개 도시 지하철 노사 양측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과 인력충원, 임금인상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19일 막판 노사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19일 오후 5시부터 ‘30초 정차’ 규칙을 지키는 정시 운행에 들어가는 등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근로여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3,000여명씩의 신규 인력 충원 및 임금 8~1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경영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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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칼텍스정유의 여수공장 가동이 노조 불법 파업과 공장점거로 전면 중단됐고, 회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여수공장은 하루 65만 배럴의 원유정제 능력을 갖춘 국내 2대 정유공장이다.

이 공장 재고량은 15일분에 불과해 가동중단이 길어지면 제품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LG칼텍스정유는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공장 가동을 공정별로 줄여가 오후 5시20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노조측도 점거 중이던 일부 공정을 중단한 뒤 철수, 전 공장이 완전 스톱됐다.

LG칼텍스정유가 공장 가동을 완전 중단한 것은 지난 1967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명영식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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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10대 기산산업 기술경쟁력이 2010년에는 중국과 비슷해지고,섬유 부문은 오히려 뒤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19일 ‘한·중·일 주요 산업의 기술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산업 기술경쟁력이 일본보다 2.2년 뒤져 있고 중국에 비해서는 3.8년 앞서 있지만 장기적으로 3국의 기술경쟁력은 격차가 점점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10대 산업에 대한 한국의 기술경쟁력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중국은 76.5,일본은 110.5로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중국 94.5,일본 102.1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기술 격차를 보면 한국은 현재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서 우위에 있지만 2007년부터 석유화학(95.0) 섬유(95.2) 가전(91.9) 분야에서 중국이 급속히 치고 올라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중국 기술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77.8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는 95.5로 크게 높아져 향후 강력한 위협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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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이 19일 나돌면서 경제부처와 금융계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18일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져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총리의 사의설이 급속히 퍼진 것은 그가 21일로 예정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갑자기 취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 방송사는 19일 오후 “이 부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국민은행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즉각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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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우리 해군의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이 사건을 ‘허위 보고’로 규정짓고, 군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김희선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서해상에서 발생한 NLL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며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숨긴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조영길 국방장관에 대한 문책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며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 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다."는 말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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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권에 당첨되고도 지급 기한 안에 받아가지 않은 돈이 한해 5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19일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2003년 지급 기한을 넘겨 미지급된 당첨금은 무려 590억원이었다.

이 중 로또복권이 51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8월 초 1등에 당첨된 3명 중 한명이 끝내 찾아가지 않은 50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젠 당첨자가 나타나도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 당첨금은 당첨 뒤 9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민간출연금'으로 공익기금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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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들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한국아이비엠(IBM)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에 대해 7월부터 정보화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서, 정작 ‘몸통’이랄 수 있는 한국아이비엠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는 지난 16일부터 윈솔 등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이 정통부의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제한 기간은 업체별로 6~15개월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한전의 경우, 납품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아이비엠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정통부 전산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공공 프로젝트 입찰 및 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기업은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아이비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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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19일 “386 정치인들은 경제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유명무실한 투자 및 내수 진작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최고경영자(CEO)과정 세미나’에 참석, “이헌재 부총리는 386 정치인들이 경제공부를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경제감각이 없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명분과 정치감각만 알고 숫자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투자 진작 대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박 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이자도 못내고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를 2% 포인트 낮춰 주겠다고 해서 감지덕지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법인세를 제대로 걷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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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 빌딩의 공실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형빌딩의 공실률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부동산투자자문사인 알투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오피스 빌딩 1,172개를 대상으로 2·4분기 임대현황을 조사한 결과 빈 사무실을 보유한 빌딩의 비중이 61.1%로 나타났다.

1·4분기(46.6%)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소형 오피스빌딩(10층 미만, 또는 연면적 1만㎡ 미만)의 공실률은 8.5%로 전분기(6%)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대형 오피스빌딩의 공실률도 3.4%로 전분기(2.6%)보다 0.8%포인트 올라갔다. 2000년 1·4분기 이래 가장 높은 공실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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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의정일기’를 통해 “청와대 브리핑의 제목부터 ‘저주의 굿판’ 운운하는 피 냄새가 진동하고, 청와대 고위당국자란 사람이 행정수도 이전 찬반을 탄핵 찬반과 같은 세력으로 구분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는 등의 전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면서 “청와대는 아직도 6급 행정요원이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한 배경에 대한 고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군요.

그는 “제헌절 저녁 4부요인 만찬에서 ‘국회의원이 정책개발하려면 교수도 만나 밥도 먹어야 하는데 밥도 못 산다’는 대통령 말씀은 듣기 민망했다”며 “국민들이 낸 세금은 이미 교섭단체 정당에게 1년에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며 이 돈의 30%는 정책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