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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 부유층 노인들과 부녀자 등 19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부유층 노인 등 8명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출장 마사지 여성 등 11명을 토막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유영철(34)을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는 범행 이유에 대해 “이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고, 부유층도 각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는 지난해 9월 서울 신사동 S여대 명예교수 부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지난해 서울 경찰 관계자는 “유가 이외에도 ‘인천·부산에서 각각 1명과 2명을 더 죽이는 등 모두 2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중 지난 4월 불법CD 등을 판매하는 남성 업자가 월미도 바닷가에서 손목이 잘리고 숨진 채 발견됐던 인천사건의 경우 유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보고 19일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 여성 11명의 시신을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 인근 야산과 서강대 뒷산 등에서 발굴했다. 유영철씨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살인 행각은 개인적, 사회적 소외감 등이 맹목적인 증오로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유씨의 범행동기를 부자와 여성에 대한 증오심,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2002년 5월경 출장마사지사 일을 하던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고 아들(11)의 양육권도 빼앗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출소 이후 역시 출장마사지사로 일하던 김모씨와 3개월간 사귀다 청혼까지 했으나 전과자에 이혼남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절당했다는 것.
이후 유씨의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졌고, 전처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아들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전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여성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유씨는 또 자신의 불우하고 빈곤한 처지가 부자들 때문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잘사는 집만 골라 부자들을 무차별 살해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버지가 정신분열성 간질로 숨진 뒤 둘째형도 32세의 젊은 나이에 같은 병으로 숨지자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세상을 비관했고, 막연한 복수심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위해 각기 추진 중인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정보·수사당국에 대한 의문사위의 ‘존안자료’ 요구권을 지나치게 강화,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존안자료’란 당국이 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는 모든 공문서를 말하며 내용에 따라 일반문서와 1·2·3급 및 대외비 문서로 구분된다. 좁게는 고위공직자의 전력과 재산 등 예민한 내용을 담은 인사 참고자료를 뜻하기도 한다.
의문사위는 지금까지 개별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기무사·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요구, 해당기관이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작성한 개정안은 ‘(의문사위의) 자료나 물건 제출 요구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현행법의 ‘최소한’ 규정을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문사위가 정보·수사당국 기밀자료를 무한정 열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NLL) 월선을 둘러싼 군의 허위 발표 파문을 계기로 그 동안 교체를 검토해온 조영길 국방장관을 경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 장관은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끝나는 8월3일 이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ㆍ통일ㆍ 행정자치ㆍ산업자원ㆍ보건복지ㆍ여성부와 3~5개 외청장 등 10명 가량의 차관급 인사를 19일쯤 단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이용섭 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10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깨끗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조리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견과 토론결과를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LG칼텍스정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8일 밤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칼텍스 노조는 중재기간인 19일부터 8월 2일까지 파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중노위가 임금협상 중재안을 제시할 경우 노사 모두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직권 중재가 이뤄질 경우 ‘전면 파업’으로 맞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조업중단 등 파장도 예상된다.
노조는 올 임금협상에서 임금 10.5%(기본급 대비 25만2379원) 인상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5조3교대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업계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과 iTV(경인방송)의 서울 지역 재송신이 2005년 1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초안을 마련, 1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방송위는 이번 주중 방송위원 워크숍에서 논의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SBS와 지역민방의 방송을 해당 권역별로 재송신할 수 있게 된다.
즉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MBC 본사와 SBS, 부산에서는 부산MBC와 부산방송(PSB)을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국에 같은 내용이 방송되는 KBS2의 재송신 여부는 추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4년6개월간 서울의 아파트는 월평균 3백여만원씩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맞먹는 금액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는 1999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99년말 1억8천9백30만원이던 평균 매매가가 3억5천2백49만원으로 1억6천3백1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4년6개월간 매일 9만9천3백84원, 월 3백2만2천원씩 각각 오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회사들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KT,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의 본사를 지난주 기습 방문, 현장조사한 뒤 관련 서류를 압수(영치)해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에는 거대 인터넷서비스 회사들이 케이블방송사업자(SO)에 대한 기간망 대여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사전 담합했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하나로텔레콤 등의 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월 3만원대 이상인데 반해 이들로부터 기간망을 대여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SO의 경우 2만원대 요금을 받고 있다.
대여 대응 방식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차기 대권후보 구도를 둘러싼 내홍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를 축으로 하는 주류에 대해 김용갑 이상배 의원 등 영남권 중진과 이재오 홍준표 의원 등 수도권의 대여 강경파가 협공하는 형세다.
홍 의원은 18일 “청와대와 여당이 일정 시점이 되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박 전 대표를 쉽게 낙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 전 대표 대권주자론’에 제동을 걸었다.
또 영남권 보수성향 의원 22명은 수도 이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현 지도부의 유화적 대응책을 비판하면서 15일 ‘자유포럼’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이에 주류측은 “대여 강경파가 당내 특정 대권 후보의 당내 입지 구축을 위해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3개 공적 연금의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 무려 182조4000억원이나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2년 말 현재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이 공무원연금 156조9000억원, 사학연금 16조4730억원, 군인연금 17조2907억원이었으나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공무원연금 2조7276억원, 사학연금 5조1066억원, 군인연금 4448억원 등 8조2790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개 연금 공단이 책임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매년 3000억~5000억원대의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가 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준비금 산정기준과 예산편성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공무원이 가입한 공적연금에서 사망조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19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북한쪽으로 이동했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제주지방에는 낮 한때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경상도에서 5~20㎜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조금씩 올라 이날 전국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무르는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17~18일 이틀 동안 금산에 151.5㎜의 비가 쏟아진 것을 비롯, 추풍령 112.5㎜, 군산 80.5㎜, 대관령 73.5㎜, 홍천 69㎜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9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정부가 오는 22~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이전에 따른 대체지로 349만평 정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9차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360만평보다 11만평 가량 줄어든 것이나, 당시 정부가 제안한 330만평보다는 19만평이, 지난 1월 6차 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한 312만평보다는 37만여평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10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애초 용산기지 이전 목표연도로 잡았던 2007년까지는 대체지 매입과 시설 건립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전 시기를 1~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모든 재산에 대해 취득경위를 밝히고, 구체적인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심사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사실상 상설화되고, 공직자와 재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김한길 의원은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의 공직 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당내 ‘바른정치모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노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최종영 대법원장,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논의를 또 하자는 것은 타작이 다 끝난 마당에 껍데기를 또 타작하자는 격”이라며 “수도권 과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서민들은 절대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없다”고 밝혔다고 배석한 김기만 국회의장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군요.
노 대통령은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최 대법원장이 “획기적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니 정치권도 인내심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말하자 “밥그릇을 놓지 않을 것 같았던 사법부가 변화하겠다고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이날 만찬은 포도주와 복분자주를 곁들여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3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
서울서 19명 죽인 살인범 검거…"모두 26명" 진술
자신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 부유층 노인들과 부녀자 등 19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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