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법 단점 고쳐져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현재의 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막는 측면도 있다"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4부요인 부부 동반 만찬에서 "엄격한 선거법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을 하려면 교수들과 만나 밥도 먹어야 하는데 그럴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법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고, 금전 매수가 안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