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 대란은 관리부재 때문"

감사원이 오늘(16일) 이른바 카드대란 사태에 대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입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오늘 카드 대란 사태가 초래된 핵심적인 이유는 감독기관들간 책임과 권한이 복잡하게 얽혀 제대로 카드사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규제개혁위의 경우 무분별한 거리 카드 회원 모집 행위 등을 규제완화 차원에서만 접근해 허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드사에 대한 현장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엘지 카드가 여유자금이 많아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데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지난 5월 엘지 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 위원회도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 혼선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양해각서를 통해 국가 기관이 아닌 금감원에게 감독 실무를 맡게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대폭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을 권장해 경기를 일으키려 한 정책방향은 옳았다며 금감원 부원장 한사람에 한해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