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수도이전 대책 논의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대국민 설득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당정은 또, 당정청간에 긴밀한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수석, 김한길 열린우리당 신행정건설 추진 특별 대책위원장이 유기적이고 상시적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건교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단, 변호인단 등 관련 기관간에 긴밀한 협의통해 의견서를 내고 공개변론에 대비하는 등 헌법소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은 각 헌법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함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현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하고 합동 단속반을 즉시 투입해 투기 혐의자를 찾아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