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표현은 삭제, 뜻은 남겨

<앵커>

'주적이란 표현이 사라지면 북한은 이제 적이 아니냐?'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아닙니다.

그 이유와 그 동안의 주적 논란을 김우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북한은 더이상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북한과 화해교류, 평화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대단히 예의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주적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88년 국방백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문민정부 때인 94년에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국방목표로 삼았습니다.

[박영수/남북특사교환 북측대표 :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아요.]

'주적'표현이 등장한 것은 94년 북핵 위기 때 북측의 이 발언이 주적으로 표현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고 국회가 이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이 '주적'표현을 문제 삼자 국방백서는 4년간 발간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주적' 표현을 없애도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고 '적'이라는 개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병들에 대한 정신 교육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동형/재향군인회 안보연구부장 :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노동당규약에 대남적화통일을 없애지 않는 한 주적개념을 결코 없애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해서 북한이 적이라는 의미까지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