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노사협상 타결

이에따라 13일부터 정상적인 은행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노사는 사무직군을 20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실적에 따라 차등승급되는 호봉 시스템도 자동 호봉승급제로 전환하고, 씨티은행과의 합병 위로금조로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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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2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올해 초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 소속 인길연(38ㆍ현 국방부 검찰수사관) 상사가 의문사위 조사관 2명에게 권총을 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쏜 것은 가스총 공포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성과 수갑 채우는 소리 등이 포함된 당시 상황 녹취테이프를 함께 공개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인 상사가 허 일병의 타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과정에서 수집,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월26일 오후 6시쯤 대구 수성구 인 상사의 자택에서 부인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확보했다.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인 상사는 1시간 가량 뒤 조사관들을 만나 자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박종덕 조사3과장의 얼굴 옆 허공을 향해 권총을 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위협을 가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돌려줬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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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곧바로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이 재판관과 권성, 송인준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심리에 착수했다.

대리인단은 청구서에서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권 침해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서울시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수도권 거주자의 영업이익 손실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등 6가지 위헌성을 지적했다.

청구인단은 서울시 의회 의원,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교수, 대학생, 주부 등 16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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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 16명이 수도 이전의 세부 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는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엔 12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열린우리당 이영호, 무소속 신국환 의원이 서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과 이전 기관 등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 등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도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소장파 의원들은 “당당하게 공론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자”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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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카드부실 특감의 결론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시스템상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약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자살까지 불러온 카드사태의 가장 큰 주범을 부실한 금융감독체계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3대 금융감독기구의 판단 착오와 협조 미비를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들 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하고 담당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3개 금융감독기구 가운데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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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21-22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 정상간 회담은 지난해 6월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래 1년 1개월여만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인 북.일 국교정상화 외에 내년 양국 국교수교 40주년을 맞아 미래진향적인 관계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망했다.

통신은 지난해 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일했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도 공식 방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두 정상 모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내용있는 의견교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회담 장소가 제주도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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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은 3분의 1로,국민 소득에 끼치는 효과는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출주력품목의 높아진 수출비중 만큼 수입의존도도 높아져 ‘수출증가→고용·소득 증가→소비 등 내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에 금이 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원인’이란 자료를 통해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가 1990년 46.3명에서 1995년 25.8명,2000년 15.7명으로 10년 동안 66.1%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기술(IT)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아진 반면,수입 의존도도 높아져 수출이 늘어도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수출 1원 증가시 GDP 증가분)가 지난 93년 0.711로 정점을 이룬 뒤 2003년 0.582로 18.1% 정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1000원어치를 수출하면 93년에는 국민소득이 711원 늘었지만 2003년에는 582원 밖에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국산화율 하락,대기업 중심의 해외 아웃 소싱,시장개방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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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가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40만t의 쌀(3126억원어치)을 받아들이기 위해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육로 두 곳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북한은 또 가을철 농사에 필요한 비료 10만t도 지원해 줄 것을 별도의 채널로 타진해 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지난 9일 판문점을 통해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식량 수송을 위한 육로를 열겠다는 의사를 함께 알려왔다"며 "북측과 추가 실무접촉을 통해 운송일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15만t 쌀 지원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네 차례의 대북 쌀 지원은 북한 동.서해안의 6개 항구를 통해서만 이뤄져 왔으며 육로를 이용한 운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그동안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체제 문제 등을 이유로 육로를 개방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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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석사 과정을 5년 만에 모두 마칠 수 있는 '학.석사 통합 과정'이 도입된다. 국내의 4년제 대학이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수 학생이 조기에 대학원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학생이 부족한 이공계 대학원의 학생 충원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학.석사 통합 과정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공대를 대상으로, 한양대는 전 단과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학.석사 통합 과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학칙 개정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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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양질의 컨텐츠 보강, 의제선점 능력의 배가, 중립적인 논조 유지 등 타 신문사와의 차별화전략을 구사한다면 조중동과 한겨레를 능가하는 신문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논설위원인 김찬식씨는 최근 이 사이트에 '《한국일보》에 드리는 충고- 《한국일보》는 《조선일보》 따라하면 망한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조중동이 기득권층의 지원과 중간세력의 구독으로 신문 점유율의 70% 를 차지하고 있고 한겨레신문이 개혁세력의 지지아래 충성도 높은 고정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편향 된 논조의 조중동은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한겨레》 보기도 왠지 허전하고 마땅히 조중동을 대체할 신문이 없어 한국일보를 구독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일보》는 아젠다 선점 능력에서 《조선일보》에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치열한 기자정신의 부족에서 비롯 된 것이며, 지금처럼 어설픈 양비론이나 중간자적 입장을 표방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신문을 일반인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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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 속에 소규모 주택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업체의 부도는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계약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보증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상반기 부도가 발생한 업체는 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의 주택관련 규제가 집중된 지난해 하반기 13개사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3개사에 비해선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부도업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1개사나 됐으나 2000년 48개사, 2001년 20개사, 2002년 6개사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6개사로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한주택보증 강홍민 팀장은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택분양보증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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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 조만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7월 1일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서울시를 대상으로 ‘교통혼란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측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곳에서 이미 국민감사 청구를 한 상태”라면서 “이들이 서울시가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2주년에 맞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강행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고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적극적 감사를 촉구하고 있어 특감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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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충청지역 일부 고교에서 기말고사를 둘러싸고 말썽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K예고에서는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이 유출됐고,서울 E여고는 시험시간 문제로 학교측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 청주 J고는 지난 8일 실시된 1학년 기말고사 국사 과목에서 30문제 중 15문제,미술은 20문제 중 10문제가 지난해 기말고사와 같은 문제가 출제돼 학부모들의 항의로 지난 10일 이들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시교육청은 13일 재시험 논란의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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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중인 남측의 한 참가자가 자신이 북측 이산가족의 친척이라고 속여 상봉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이번 상봉과정에서 북측 안남룡씨의 남측 ’외사촌’이라고 관계를 밝혔던 A씨가 안씨의 소꿉친구인 사실이 드러나 남측이 해명하는 일이 벌어진 것.

11일 단체상봉 과정에서 안씨와 A씨가 북측 관계자에게 ’친구’라고 말해 북측은 같은 날 밤 늦게 남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왔다.

남측은 안씨의 남쪽 가족과 A씨로부터 “어릴 때 헤어진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듣고는 “상봉단 구성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족.친척이 아닌사람이 포함됐다”며 북측에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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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관은 반 장관은 위기상황의 직접적 원인으로 김선일씨 피랍·피살 사건과 외교부 간부급 직원의 성추행사건 등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꼽으면서 근본 원인으로 “외교부가 국민과 언론 등에 스스로 변호할 만한 도덕적 토대와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 장관은 특히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거듭나지 않으면 외교부 임직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은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완벽한 복무자세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은 대민 봉사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