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금감위 통합 권고할듯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카드 대란' 사태에 대해 '특감'을 진행해온 감사원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카드대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재경부, 금감위 그리고 금감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간여하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기능 조정을 통해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현재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고, 소속 직원들은 '특수경력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각 기관에 주의를 통보할 방침이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1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말부터 실시한 '카드특감' 결과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