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심층 1만 9천여명 병역 중점관리

<앵커>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또 연예인들의 병역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초강경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 지도층 인사 1만9천여명의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가 단독취재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관심 병역의무자 중점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은 고위 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이른바 사회 관심층입니다.

징병검사부터 병역종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는 직계비속이 중점관리대상입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병역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열린 우리당과 협의에서 사회지도층인사 선정기준을 정하고 우선 만 9천여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보고했습니다.

장, 차관과 국회의원 등 4급이상 공무원 4천 5백명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기준으로 연간 1억원이상 고소득자 가운데 중점관리가 필요한 만 4천여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가운데 병역미필자 60여명, 그리고 프로운동선수 가운데 역시 병역미필자 600여명도 관리대상입니다.

정부는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 즉각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득기준등 최종적인 적용 기준은 병역사항중점관리심위위의 조정을 거쳐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63%가 찬성했다면서 국민전체여론을 감안할 때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