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 대검포럼 강연 내용

정 총장은 9일 대검 별관에서 개최된 제3회 '대검찰청 포럼'의 연사로 나와 '내가 본 한국경제와 대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다음 정총장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 경제 부분

"한국경제는 현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도 못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틀도 마련돼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어두운 생각이다.

또 미시적으로도 튼튼하지 않고 거시적으로도 좋지 않다. 과거에는 미시는 안 좋아도 거시는 좋았다.

그리고 1인당 소득 2만불 구호는 안했으면 좋겠다. 환율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도 10%씩 7년간 계속 성장하거나 7%씩 10년간 계속 성장해야하는데 실제 성장률은 이에 못 미친다. 한국은행도 올 성장률이 5% 안될 것이라고 한다.

미시적으로보면 어떤가, 기업수익률이나 은행자산건전성 등을 보면 허약한 구조다.

먼저 기업수익률은 6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는 8.5%이다 70년대 4.3%, 90년대 1.4%, 2000년대 1.8%이다. 90년대 기준으로 일본은 3.4, 독일은 10.2, 미국은 6.7%다.

금융권도 부실채권이 아주 많다. 80년대 후반 부실채권이 20%였는데 IMF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시중은행은 4%대로 낮아졌다.

IMF 이후 99년부터 2002년까지 고도 성장했는데, 무리한 성장이었다. 분양권 전매나 특소세 인하, 카드 남발로 소비조장돼 실력이상으로 과도성장했다. 이런 이유로 2003년 저성장 감수했다.

체질도 고쳐지지 않았다. 99년 저금리정책으로 퇴출될 기업이 퇴출되지 않았다. 이자도 못내는 상태가 3년이상 지속된 기업이 전체기업의 5% 넘는다. 체질이 약하다는 반증이다.

요약하면 단기적으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실력 배양 못하고 있다. 또 거시적으론 2년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미시적으론 40년간 계속 어렵다.

처방은 투자를 늘려야한다.

또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보여줘야한다. 경제나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관된 것 보여주지 못해 기업들 투자가 불안하다. 따라서 정부는 쉬운 과제 선언해놓고 행하는 모습 보여줘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이후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을 펴야한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 유도해야한다. 부실기업 퇴출시키는 매커니즘을 만들어 적자생존원칙을 지켜야한다.

비용지불하고 구조조정해야한다. 요약하면 투명성과 적자생존원칙 제고해야한다.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 장래는 밝지 않다.

 @ 대학부분

 "인적자원 구축과 재구축은 대학교육 혁신에서 찾아야한다.

대학 현실을 알게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경제 과잉투자처럼 대학도 너무 많고 학생도 너무 많이 뽑는다. YS, DJ때 정치적으로 대학 만들어 너무 많이 늘어났다.

현재 4년제 대학은 200개고 2년제 대학은 160개다. 대학생수는 인구 천명당 4.08명으로 세계 1위다. 원인은 나도해야지라는 metooism에 있다. 서울대 연고대는 1년에 만5천명 선발한다. 하바드는 1,500명에 불과하며 미 10개 사립대를 합해도 만천명에 불과하다. 많이 뽑으면 교육 내실 없다.

학벌사회라고 하는데 미국이 훨씬 학벌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출신이 너무많다. 학부생을 3천9백명에서 3천2백명으로 줄인다.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벌중심사회라는 비판을 덜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속은 어떤가?

연구와 교육이 대학의 기능인데 양적인 면은 세계 톱인데 질적으로는 고칠게 많다. 연구의 양을 표시하는 SCI는 한국 12등이다. 국력과 비슷하다. 서울대는 2002년 34등, 2003년 35등인데 대단한 양이다. 하지만 인용률 따지면 100등 정도다.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한다. 방법은 다양화 /기초강화/ 슬림화다.

다양화측면에선 학생과 교수를 다양하게 뽑아야한다. 내신만으로 25%, 특기로 15~20%, 나머지 정시로 뽑는다. 교수는 3명 가운데 1명을 다른 대학출신으로 하려고 한다.

기초란 많이 읽고 쓰고 토론 잘하는 것이다. 9월부터 글쓰기 과목과 말하기과목, 토론과목만들어 공과대부터 시행토록 지시했다. 말하기에는 KBS유정아 아나운서를 강사로 초빙했다.

슬림화 관련해선 학부에서 3천명정도 뽑을 생각이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내실을 기할 수 없다. 학부 625명 줄이는데 저항심해서 혼났다. 중국과 일본 모두 3천명 뽑는다.

교육, 연구의 질을 높이면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이다.

여기서 호소한다. 대학에 자유를 더 줘야한다. 교육부에선 입학과정에서 3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본고사, 기여입학, 고교서열화조장하는 혜택 주지말라고 하는데 현실에선 다 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서울대 발전기금 2천억밖에 안된다. 하바드는 20조원, 예일은 12조, 프린스턴 10조원이다. 사회에서 더 투자해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대학 강화한다며 4조2천억원 누리사업 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