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시민단체까지 참여, 사법개혁 기대

<앵커>

다음달 공석이 될 대법관 후보 추천작업에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문턱이 높고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아온 대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백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4명을 어제(8일) 추천했습니다.

최병모 전 민변회장과 박시환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방 법원장, 그리고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기 시작한 뒤 이런 후보 추천이 밀려들었습니다.

법관이나 변호사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추천에 나섰습니다.

추천 마감일인 오늘 대한변협도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전국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준비위도 4명 정도의 후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 추천 작업이 끝나면 16일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거쳐 20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후보 한 명을 제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작업은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대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문제로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사태까지 겪은 대법원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