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현직 군 고위층 10여 명이 군인공제회가 세운 주상복합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착공돼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현재 가구당 프리미엄만 2억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혜 분양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법률 검토를 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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