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방향 선회했나

<앵커>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이 잇따르는 걸 보면 정부도 경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어서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달라졌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대책에서도 강력한 정책 의지를 찾기는 힘듭니다.

우선, SOC 투자를 늘리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건설경기 대책은 핵심이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공급확대 방안은 주로 민간에서 수요가 살지 않는 한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고요. 공공부분의 투자라는 것은 전체 건설 투자 15조원에 비해서 2조원 정도 확대된다는 것은 규모가 너무 적어서..]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가 침체된 마당에 고용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생산을 늘리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용구/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만큼 구매를 해주냐, 판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일관성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도/시민 :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부를. 하루에 하나씩 매일 발표하는데.]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내수회복도 요원해보입니다.

정책 불신으로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자동화 투자에만 집중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위기감도 문제지만, 안이한 정책은 위기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속을 따지는 정책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