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신행정수도 평가 1위

정부는 수도 이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지만 서울시와 일부 시민단체의 수도 이전 반대운동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5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 평가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후보지 평가결과 4개 후보지 가운데 연기·공주지구가 100점 만점에 88.96점을 얻어 공주·논산(80.37)·천안(75.02)·음성·진천(66.87)지역을 크게 앞섰다.

권용우 평가위원장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최고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가 최종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기·공주지구는 앞으로 공청회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1·2위 점수차가 크게 벌어져 최종 발표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추진위는 이날 수도 후보지가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대비, 부동산 투기 감시요원을 대폭 늘리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의뢰해 부동산 투기 의심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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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교수 임용 로비의혹과 관련, 자신은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친노 사이트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가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 인사청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배경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낳고 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5일 오후 “서 대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심광현 예술원장을 통해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아내의 교수 임용 인사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화관광부 장·차관의 인사청탁 개입 의혹설을 조사한 결과, 정 장관이 인사청탁에 개입됐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서프라이즈에 올린 해명글에서 “지난 10년간 집사람의 교수 자리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고, 최근 집에 들어가지 못해 부인이 어떤 청탁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신문고에 진정서를 낸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를 비롯, 정 장관과 오지철 전 차관, 청탁대상자인 김 모씨와, 김씨의 남편인 서영석씨, 한국종합예술학교 심광현 교수 등 6명 중 정 교수를 제외한 5명의 전화 17대 통화 내역을 지난 1일부터 5일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월초 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인 김씨와 남편 서 대표가 심 교수에게 부탁하자 심 교수가 오 전 차관에게 부탁했고, 오 전 차관이 6월18일 정 교수를 만나 성대 예술학부 교수 채용에 응모한 김씨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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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씨에 대한 국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적극 공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5일 "국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KAL기 폭파사건 진상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현희씨와 관련한 재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이지만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면 김씨가 직접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언론을 통해 김씨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58기 폭파 사건 직후인 87년 11월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은 김씨는 90년 4월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으며, 97년 결혼한 뒤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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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의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없어지나. 도마뱀의 꼬리는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안풍'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던 중 이렇게 말했다.

'안풍' 자금의 출처를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YS)으로 지목하면서 법정 증언을 거부한 YS를 질타한 것이다.

3년6개월간 진행된 '안풍'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자금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냐, 외부 자금이냐는 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자금을 청와대에서 직접 받았다'는 강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씨가 YS에게서 받은 정치자금을 안기부 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YS에게 전달했고, YS가 다시 이 돈을 강씨에게 줬다고 본 것이다.

근거로는 안기부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YS가 취임하던 93년 한 해 동안 잔액이 1293억원이나 갑자기 불어난 점을 들었다.

"외부 자금 유입 없이 안기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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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5일 북측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잠정 중단됐던 2단계 선전수단 철거작업을 6일 재개키로 합의했다.

남측 문성묵 육군 대령과 북측 류영철 인민무력부 대좌(대령급)가 참석한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철거대상 목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유보됐던 2단계 선전수단 제거(군사분계선 지역 판문점 우측~강원 철원군 갈말읍 구간)를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군사분계선(MDL) 서부지역 선전수단 1단계 제거작업에서 제대로 철거되지 않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돌글씨 등도 이번에 철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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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무장세력에 인질로 잡혀 한때 참수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미 해병 와세프 알리 하순 상병이 석방됐다고 이슬람 저항단체로 추정되는 한 단체가 밝혔다고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자지라가 5일 보도했다.

하순 상병을 참수할 것이라고 경고해온 ‘이슬람 보복운동’이라는 단체는이날 알-자지라에 보낸 성명을 통해 레바논 출신의 하순 상병이 “안전한 기지로 돌아갔다”고 밝힌 것으로 AFP는 보도했다.

미 해병측은 그러나 하순 상병이 석방됐다는 소식은 없다면서 그가 여전히 포로상태인 것으로 등재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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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 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수조사과장은 5일 “위원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전향한 장기수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의 이런 검토 작업은 1970년대 군사독재 정부의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반인륜적 폭력에 희생된 비전향 장기수 사건을 최근 의문사로 인정하면서, 의문사위 내부에서 “전향 여부를 기준으로 장기수들의 북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전향 장기수들은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2000년 6월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송될 당시 송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들은 2001년 6월 공개적으로 ‘전향 무효선언’을 하고 추가 송환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전향자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가 북송 조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장기수송환추진위 권오헌 공동대표는 “원래 33명이던 북송 희망자 가운데 1명은 북송을 포기했고, ‘마지막 여자 빨치산’ 정순덕씨 등 4명은 그 사이 숨을 거뒀다”며 “강제 전향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므로 강제전향자 역시 비전향 장기수로 간주해 본인이 원하면 마땅히 송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들은 장기수 북송과 피랍자 송환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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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상근부회장은 5일 “저성장과 신용불량자 등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동북아 허브는 커녕 3~4년 내에 중국의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부회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사법연수생 경제강좌’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4~5년 전만 해도 중국에 가면 지방정부, 주요기업의 책임자들이 서로 만나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만나려 해도 중국측이 만나주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회장은 이어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이 1994년 84개에서 지금은 52개로 줄었다”며 “외환위기를 극복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국제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잘 나가다 자만심에 빠져, 과거의 성공요인이었던 강력한 리더십과 유능한 관료는 관료주의와 부패로 변질됐다”며 “세계화는 강자의 논리며 똑같은 보폭으로 가면 영원히 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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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4천8백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 고액 연봉자를 명예퇴직시키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평균연봉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SK텔레콤·POSCO·국민은행·한국전력·KT·현대자동차·LG전자·우리금융지주·SK(주) 등 10대 기업이 제출한 2003년 사업보고서의 직원수는 모두 24만5천3백28명으로 전년(23만9천35명)에 비해 2.6% 늘었다.

연간 총급여액도 11조5천41억원에서 11조8천1억원으로 2.6%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연봉은 4천8백10만원으로 전년(4천8백13만원)과 거의 같았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4천9백27만원으로 전년(5천1백92만원)보다 5.1% 감소했다.

직원수가 4만8천4백21명에서 5만5천3백79명으로 6,958명(14.4%) 늘면서 급여가 적은 신입사원 비중이 커진 탓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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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1999년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뒤 지난해 9월 한국에 들어온 임청이(22·가명)씨가 제작한 북한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북한 홀로코스트 세계순회전’(www.holocaust.co.kr)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탈북자단체가 인터넷사이트와 라디오방송을 운영한 예는 있으나 임씨처럼 개인이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중순 오픈한 이 사이트에는 북한·탈북자 관련 뉴스와 동영상 및 사진자료,탈북자들의 수기,탈북자와의 만남 등 코너가 마련돼 있다.

임씨는 인터넷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한국으로 탈출하게 된 것이 바로 인터넷 덕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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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로비 의혹에 대해 “현재로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배숙, 최용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장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김현미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의원이 후원금 100만원씩 낸 것은 돈을 주고받은 상황을 보면 불법자금으로 볼 수 없고 비례대표 심사위원들에게 1500만원의 특별당비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없어 비례대표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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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학생을 ‘집단체벌’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 모 실업계 고교 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 모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3학년 B(18)군이 무단외출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적발하고 교내 두발규정에 따라 머리를 깎으려다가 박군이 반항하자 뺨을 때리는 등 B군을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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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신도시 시범 단지의 분양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내년 2~3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5일 "판교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90%가량 완료된 데다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시범단지 5000가구의 분양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내년 5~6월에서 3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2조4641억원 가운데 약 90%인 2조2000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정부가 판교 신도시의 분양시점을 의도적으로 앞당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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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졸지에 언론의 지탄 대상이 되고 말았다”며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과 타사 기자의 대화를 엿듣고 기사를 쓴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특히 인사청탁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청탁이 그런 의미라면) 신문 방송사 간부들도 나에게 공천 관련 청탁을 하지않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군요.

유 의원은 자신으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저의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맺었는데 네티즌들은 “유 의원이 공인인 만큼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거나 “비공식 잡담을 기사화한 기자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유 의원의 상황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