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로또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문 모씨가 전 남편인 조 모씨를 상대로 로또 당첨금 가운데서 30여억원을 재산분할금과 추가 위자료로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조씨가 준 위자료 2억원이 복권 당첨금 51억 7천만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지만,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생긴 재산이어서 위자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신에 문씨가 두 자녀를 기르는만큼 남편 조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