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부장관 인사청탁 개입 여부 조사

민정수석실은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가 제출한 진정서에 거론된 인물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오 차관은 이날 인사청탁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으며 노 대통령은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문고를 통해 “평소 업무관계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오 차관으로부터 성대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한 김모씨를 잘봐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진정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만났는데,김씨는 남편인 서영석(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씨가 당시 의원 신분이던 정 장관에게 청탁을 했고 정 장관은 다시 오 차관을 시켜 청탁하게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오 차관은 이에 대해 “정 교수를 만나 가벼운 마음으로 김씨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 과정에 정 장관은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취임한 정 장관도 “오 차관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서 대표와도 최근 2년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 “정 교수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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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은 1일 “(김선일씨 석방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돼 (바그다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김씨 납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그러나 (한국정부가 파병을 최종 확정한) 지난달 18~19일쯤 변호사를 통해 (무장세력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김사장은 이날 서울 대치동 경호업체 ㅇ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에도 변호사로부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파병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울 삼청동 청사로 출석한 김사장을 상대로 대사관 신고여부 등 김선일씨 피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김사장은 조사에서 대사관 및 미군측에 실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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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15K 전폭기 40여대를 추가 구입하는 2차 차기전투기(FX)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공군 고위 당국자가 확인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장사정포가 배치된 지하동굴을 파괴할 수 있는 동굴파괴탄(벙커버스터)과 합동직격탄(JDAM)이 필요하다"며 "이들 무기의 장착이 가능한 F-15K가 더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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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동시에 등재됐다.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이날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회의를 열고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고구려 유산이 전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녔음을 확인받은 것으로 한국사의 일부인 고구려가 인류 유산의 일부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유네스코로부터 유적 보존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그 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해 6년마다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등재 심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양측이 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올 초 제출한 바 있다.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 심의를 요청해 확정된 고구려 유적 목록은 동명왕릉 주변 고분군,강서삼묘 등 5개 지역 63기(벽화고분 16기)의 고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국이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그리고 귀족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신청한 유적 목록은 환도산성 국내성 등 고구려 수도 유적과 장군총 무용총 등 고분 26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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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TV 3사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과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문제를 논의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결정문을 통해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다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심의는 방송 관계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위원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3개월 넘게 지속돼온 탄핵방송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주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간 방송위가 진행해온 심의과정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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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위원장 한상범)가 유신 시절 정보기관의 사상 전향 공작에 불응하다 숨진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재소자들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으로 결론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는 1일 "1970년대 대전.대구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 등 세명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어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전향공작을 폈으며, 최씨 등은 이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향 강요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1기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이들 세 사람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에 의문사위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최석기.박융서씨는 남파간첩이며, 손윤규씨는 빨치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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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양육비와 장학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혼 전 자녀양육비 확보를 강제하기로 했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차상위 계층)의 6살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을 현행 2만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리고, 2006년부터는 한 부모 가정의 13살 미만 자녀도 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반드시 자녀양육비에 대해 합의해야 하고,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 의무자의 담보제공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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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가운데 40% 가량이 이탈, 한나라당이 '정당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소장 김헌태)이 1일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27.7%, 열린우리당 27.6%, 민주노동당 18.8%, 민주당 3.5%, 자민련 0.9%, 지지정당 없음 15.2% 등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KSOI가 지난달 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4.4%P, 한나라당은 2.0%P 하락한 것. 반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0.4%P 올라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는 2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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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미라' 昌아들 비방 의사 유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 등에서 키 179cm에 몸무게 45kg의 신체조건을 가진 인간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외에 이 후보 아들이 그런 신체조건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므로 병역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했으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봐도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6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1월말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라는 등 내용이 담긴 책 4천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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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까지 살인방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

대법원이 1일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의사들의 행위가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본지 6월 30일자 10면)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판결취지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회생이 힘들어 임종이 가까운 환자의 퇴원을 허용하는 것도 살인방조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환자가 퇴원 당시에 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눈까지 뜨려 하는 등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로 실려온 지 이틀도 안된 중환자를 대책 없이 집으로 보낸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환자가 17년간 무위도식하며 집안을 돌보지 않아 가족들의 원성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인의 요구대로 퇴원을 허락해 죽음으로 내몬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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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1일 처음으로 이라크 특별재판소에 출두함으로써 그를 단죄하기 위한 역사적인 재판이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후세인 전 대통령은 법정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고 이번 재판은 ‘연극’이라고 비난했다. 또 쿠웨이트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야말로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등 미국과 법정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CNN은 후세인이 모처의 장소에서 헬리콥터에 태워져 바그다드 공항 인근 재판 장소에 도착했으며 이후 이라크 경찰 6명에 의해 법정으로 인도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허리에는 체인이 감긴 채, 걸어서 재판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타리크 아지즈 전 부총리, 알리 하산 알 마지드 전 대통령 고문 등도 후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판사와 마주보며 신문을 받는 후세인의 인상과 차림은 지난해 12월 미군에게 잡혔을 때 보다 훨씬 정돈되고 안정된 느낌을 주었다. 덮수룩했던 수염은 짧게 정리됐고 머리도 말끔하게 정리됐다.

CNN은 화면에 비친 법정의 후세인은 손에 노란색 메모지를 들고 간간이 기록하며 판사의 질문에 응답했고 자신의 답변시에는 손짓을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주장을 폈다. 언뜻언뜻 비친 눈빛도 날카로웠다.

AP통신은 후세인에 대한 첫번째 신문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을 우려해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극히 일부 언론에만 공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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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쓰는 전화기에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다.

1일 보건전문 통신 ‘헬스데이 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 대학 환경미생물학과의 찰스 거버 교수가 주택과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세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은 전화기, 현금자동인출기, 부엌 싱크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쇼핑카트 손잡이,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기와 부엌 싱크대에 서식하는 세균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 변기나 쓰레기통의 세균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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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상)를 세놓는 임대사업자도 세제혜택을 받게 돼 중산층용 임대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주택의 수요과 공급을 동시에 늘리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2일 당정협의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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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면서 6월 중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6%나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7월에는 버스,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서민 가계를 더욱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6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6% 올랐다고 밝혔다. 3%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물가가 중반까지 오른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채소류값이 예년보다 덜 떨어진데다 고유가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에는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다 장마가 시작되면 채소와 과일류값도 뛰어 6월보다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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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일 M(40.여)씨가 전 남편 C(40)씨를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및 25억8천여만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C씨는 추가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당첨금을 재산 분할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대신 C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8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000년 12월 협의 이혼했으나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며 각방을 쓰다 2001년 4월 M씨가 C씨 동의없이 혼인신고해 뒤늦게 알게된 C씨 요구로 두번째 협의 이혼했으며 지난해 1월 C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51억7천만원을 타자 그해 2월 M씨가 집을 나가면서 2억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