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도 '식구 감싸기' 구태

17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번번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16대 국회에 대한 비등한 비판여론과

작성 2004.06.30 08:01 조회수

17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번번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16대 국회에 대한 비등한 비판여론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달라진 환경’을 감안,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29일 제출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56명에 달했다.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117명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6명중 상당수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실상 반대의사로 볼 만한 기권·무효 9명을 포함하면 열린우리당에서도 40명 가까이가 이탈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는 우선 국회의원들의 동류의식과 동병상련의 심정이 작용한 결과다.

현행 정당법이 지나치게 의정활동을 제한, 의원들이 언제라도 선거법 위반의 사슬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얘기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체포동의안까지 낸 검찰에 대한 반발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이런 기류를 증폭시켰다. 당사자인 박창달 의원이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김재원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볼 때 박의원은 싱크대 밖으로 나온 바퀴벌레일 뿐이고 우리는 싱크대에 숨은 바퀴벌레여서 언제든지 잡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 동조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 장관이 답변에서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판사에 의해 요청돼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14대 국회 때인 95년 10월16일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8년간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해찬 총리인준안 가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재적의원 299명 중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0, 반대 84, 무효 5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이 신임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각료 제청을 받아 3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하고 참여정부 2기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신임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중이던 1974년 민청학련사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인사로, ‘첫 운동권 출신 총리’이자 첫 한글세대 총리로 기록됐다.

이라크 저항세력, 억류 美軍 살해

이라크 임시정부 출범 첫날인 29일 저항세력이 억류중이던 미군 병사를 살해하고 수도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바스라 등에서도 총격전과 테러가 벌어지는 등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아랍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이날 ‘신과 예언자의 적들에 대한 날카로운 칼’이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며 3개월동안 억류해오던 미군 병사 키스 모핀을 살해했다고 보도하고 살해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가 살인자들의 테러와 맞서기 위해 일시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이라크 임시정부가 고려중인 계엄령 선포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터키 인질은 석방됐다

이라크 무장단체에 억류돼 살해위협을 받던 터키 인질 3명이 석방됐다고 터키 외무부가 29일 밝혔다.

터키 정부의 한 관리도 터키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는 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 그들은 석방됐다”고 말했다.

앞서 알 자지라 방송은 고 김선일(33)씨 등 외국인을 납치, 살해한 것으로알려져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터키인 인질 3명을 ’이슬람 형제들을 위해’ 석방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인질들이 더 이상 이교도들에게 협력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라크 무장단체에 인질로 잡혀있던 다른 2명의 터키인들도 최근 자신들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일주일 안에 풀려날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AP는 전했다.

이같은 결과는 이들이 소속된 업체가 납치범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군을 위한 영업활동을 중단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故 김선일씨 영결식 30일 오전 10시 거행

고 김선일씨 영결식이 30일 오전 10시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정.관계인사와 기독교인,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기독교장으로 거행된다.

영결식은 최홍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인의 절친한 친구 임보혜씨의 추모시 낭송, 허남식 부산시장과 기독교 대표 길자연 목사 등의 추모사가 이어진다.

이어 이동수 목사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유족대표가 '이라크를 향하여 전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이라크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영어와 아랍어 통역으로 전세계에 알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씨의 시신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사자 이수현씨 묘지에서 10여m 떨어진 영락공원 7묘원 39블록에 안장된다.

'고비처'에 기소권 안 준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잠정안을 마련했다.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인정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회의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고비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선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고비처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을 반대했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부방위 밑에 두되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운영키로 한 것이다.

부방위는 고비처의 일반사무만 지휘.감독하고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 가족(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해당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가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뒤 현직을 떠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전직 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불황속 유학·연수경비 해외송금액은 급증 1조원 넘어

올들어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유학·연수경비 목적의 해외 송금액은 급증,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일반 해외여행자들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 여행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5월중 유학.연수 목적의 대외지급액은 8억9천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9% 증가했다.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에 유학.연수 비용으로 유입된 금액은 700만달러에 불과, 유학·연수 부문에서 8억8천4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 지난 1-5월중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통한 대외유출액은 34억8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4.6%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통한 유입액은 23억5천700만 달러로 15.3% 증가, 일반 여행 수지는 11억2천3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일보 유엔 헬기 시에라리온서 추락

승객과 승무원 등 24명을 태운 유엔헬기가 시에라리온에서 비행중 추락,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샤론 맥퍼슨 유엔현지 대변인이 29일 발표했다.

사고 항공기는 러시아산 Mi-8기로 러시아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경향신문 예결위 우리당…법사위 한나라

여야는 29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한달가량 끌어온 17대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찬회동을 갖고 쟁점이 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법사위, 열린우리당이 예결위와 문광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19개 상임위와 특위 중 열린우리당은 운영 행자 문광 통외통 국방 정보 정무 건교 보건복지 위원장과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사 재경 농해수 산자 교육 과기정 환노위와 여성특위 위원장 등 8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신설키로 한 6개 특위 중 정치개혁·규제개혁·남북관계발전 특위는 열린우리당이, 국회개혁·일자리 창출·미래 특위는 한나라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법사·운영·재경·문광·교육위와 윤리특위는 정수를 홀수로 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여야가 동수가 되는 짝수 상임위로 구성키로 했다.

국민일보 담뱃값 11월30일부터 500원 오른다

담뱃값 인상 시기가 늦춰져 11월30일에 평균 5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당초 10월1일 500원씩 올리기로 했지만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그 시기를 11월30일로 늦춰 잡았다”면서 “현재 복지부와 인상 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지만 재경부 안대로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이처럼 인상 시기를 늦추려는 것은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7월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올 하반기 담뱃값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42%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재고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환자측 퇴원 요구 했어도 퇴원 후 사망땐 살인 방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의사가 퇴원을 허용한 행위는 살인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오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B병원 의사 양모씨 등에 대해 24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일보 최민식 등 영화인 "이라크 파병 반대" 선언

최민식, 박해일, 정찬, 추상미씨 등 영화인 300여명이 이라크 파병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 배우를 비롯해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 김광수 청년필름 대표, 김미희 좋은영화 대표를 포함한 영화인들은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영화인 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중앙일보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노.노 격차 해소해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노 간 소득격차 해소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 고임금자에 대한 임금 인상 자제 또는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전남 순천시에서 한국노총 전남본부 주최로 열린 '노사정 합동세미나'에서 "노조원은 노사뿐 아니라 노.노 간 소득 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 운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아무리 강성노조라도 이해하고 협조하게 된다"며 "기업은 개인이나 가족 소유가 아니라 사회와 국민의 것이라는 기업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통합 논의에 대해 "하나의 노총이 바람직하나 지금 이를 추진할 경우 통합 노총과 잔류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3개 노총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겨레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안 내릴 듯

1인당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이자 및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내년에는 하향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30일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않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지난 28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밝혔다.

재경부의 입장은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부유층의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고율의 누진과세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덧말 경찰청 인사과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자주 사용해 온 경찰청장의 경찰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사라지게 됐네요.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73조 2항 직위해제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을 직위해제했으나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은 73조 3항이 됐는데 원래 73조 3항은 계급을 내리는 ‘강임’ 조항으로 경찰은 계급 강등이 없어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는군요.

경찰청은 최근 이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해당 경찰관을 27일 전보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