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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침체로 감세요구 봇물

정부는 재정적자 고민

<8뉴스>

<앵커>

내수 침체가 깊어지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잇따라 세금을 깎아달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도 적자라 천문학적인 이자를 물고 있는 처지여서 정부도 선심 쓸 입장이 아닙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하루 고객이 15명꼴이던 이 자동차 영업소에는 요즘은 방문객이 두세명을 넘지 않습니다.

[박상면/기아차 부장 : 비용을 들여 매장도 깨끗하게 정돈했는데 손님의 발길은 뚝 끊긴 상태이다. ]

내수침체로 생산이 지난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업체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한시적이나마 소형차에 대해 완전 면세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10년 이상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폐차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조정방안도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소림/자동차공업협회 이사 : 세율 인상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상시기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이미 안된다고 밝힌,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상/상공회의소 팀장 :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투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고민입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잇따른 법인세 감면 조치에도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7년째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적자 살림에 따른 이자가 한해 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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