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참심제 모의재판 8월말 개최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가 논의 중인 배심, 참심제 도입여부와 관련한 모의재판을 오는 8월26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배심제와 참심제는 각각 일반시민이 배심원과 참심원으로 참여해 판사와 함께 피고인의 유무죄 또는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유무죄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또 시나리오가 마무리되면 연기자들 중에서 피고인과 증인들을 캐스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