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 질의 응답2

이해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 와 이해찬 후보의 답변입니다.

◇강봉균(열린우리당) 의원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밝혀달라.

▲어렵다는데는 모두 인식하지만 어느 수준이냐가 문제다. 98년 IMF(국제통화기금)때가 가장 큰 위기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최근 투자도 부진하고 실업률도 늘고 그 중 청년실업이 늘고 신규투자가 없어 소비도 줄고있다. 그러다보니 경기가 위축돼서 신용카드로만 256만 신용불량자가 생겼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국내경제가 안돌아가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체감으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은 무척 잘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세계에서 3번째다. 심리적인 위기감은 인정하지만 구조적인 것은 아니다

--기술집약 산업 육성 등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은.

▲저도 그부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하반기에는 대선자금수사 때문에 투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올해)상반기도 기업이 정치상황을 관망하려는 분위기였다. 기업이 (올해) 하반기에 투자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얼마나, 어느 업종에 할 것인가, 정부의 규제완화는 어느 정도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를 완하하는게 옳다.

--추경예산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상반기는 내수가 나빠서 재정조기집행을 많이했다. 하반기는 평년보다 집행여력이 약한게 사실이다. 하반기에 재정을 집행해서 경기를 받쳐줄 필요가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재정집행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채무발행까지는 아니고 (세계)잉여금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한다.

▲원래 성향이 개혁인 것은 맞다. 총리는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완급을 잘 가리는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개혁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안정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된 개혁을 책임있게 추진하겠다.

--청와대와 행정 각부간 총리의 완충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장관 시절 어려울때 (당시) 총리가 많은 지원을해줘서 도움이 됐다. 총리 지원 없이도 잘 가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다. 요즘처럼 (예산이)톱다운 방식에서는 더욱 그렇다. 총리의 조정.지원 역할 중요하다.

--기업.노사개혁에서 총리의 역할은.

▲기업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투명성이 보장되면 노사관계를 푸는데도 도움이 된다.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원칙에 맞춰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하겠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김선일씨가 부시 미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는데.

▲정확한 맥락을 몰라 답변이 어렵다. 부시를 테러리스트라고 보지는 않는다.

--고 김선일씨 부친이 아들은 이 정부가 죽였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일이다. 고인의 부모님들이 그런 원망을 정부에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파병원칙 변함없다고 발표한 것이 김씨 피살에 영향 미친 것 아닌가.

▲김씨를 살해한 조직은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를 교란시키고 테러에 굴복하게 하는 목적을 가졌다. 성격이 지난번 일본인 납치조직과는 달리 가장 극렬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의 파병방침 천명만이 (살해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한 단면만 갖고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다.

--파병안할 경우 한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공개된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기는 무리다. 한국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온 나라가 미국임은 틀림이 없다. 군사동맹도 큰 한미관계의 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16대 국회가 파병을 결정할 때 이라크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침략전쟁으로 규정되면 전범으로 법정에 설 용의가 있나.

▲과한 표현이다. 정책 결정할 때는 관련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있다.

--이라크가 현재 전쟁상태인가.

▲그렇게 봐야죠.

--전쟁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정부가 보내는 것은 군사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아르빌 지역이다.

--이라크 전쟁상태가 종식됐다는 외교부와 국방부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라크의 임시정부가 구성된 상태라는 점에서 정부 공식기관의 판단으로 보인다. 내 말은 국지적 무력충돌은 발생하고 있다는 개인적 인식을 말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