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 질의 응답1

이해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 그리고 이해찬 후보의 답변입니다.

◇이호웅(열린우리당) 의원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김선일씨 사태이후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잇다. 어려운 고뇌끝에 내린 결정이므로 기본적으로 파병 취지에 맞춰 평화유지 재건 복구 목적을 충분히 이라크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정대로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민 등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은.

▲국민들이 이런 끔찍한 사태가 난 것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이 가중될 것이다. 추가파병 병력에 대해선 장비라든가 방어력,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 파병해야 한다.

교민에 대해선 필수요원 빼고 철수하는게 좋겠다. 국민들도 여행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정부도 각별히 이라크에 덜 가도록 해야 한다. 부처간, 국가간 공조가 중요하다.

--국내적으로 어려움 많다. 난제는 무엇이고 극복방안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와 국가의 안보다. 두가지가 철저히 이뤄져야 다른 부분도 순조롭게 된다. 국내경제가 어렵다. 작년 투자가 아주 낮았고 정치상황이 불안해 기업인들 투자 의욕이 없었다. 투자가 안되니 취업.소비도 줄고 매우 어렵다.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해 소비가 아주 약하다. 시급히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미관계는 이라크 전사태와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변화, 안보에 영향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데 잘 대응해 나가겠다.

--바람직한 대통령의 보좌는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께 국정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상하게 파악, 잘 판단토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드리겠다.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 해임권이 구체적 제도인데 이를 행사함에도 국정방향, 대통령 기본입장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면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총리제 언급 있었나.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고, 책임감 갖고 국정수행 하는 일을 챙겨달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구도를 보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집중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으니 산적한 사안에 대해 총리가 책임감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다.

--교육장관 시절 수행한 정책에 대한 입장은.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칠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교육정책은 현 사회의 요구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선생님들에게 일부 고통을 안겨준 점은 있으나 자녀들을 위해 안할수 없는 정책이었음을 양해해달라.

◇심재철(한나라당)의원

--대부도 거래시 별 문제 없었나.

▲신문에 의혹있다고 났지만 구입 배경은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금 주면서 돈을 갖고 있으면 허비하기 쉬우니 주말에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사라고 해서 샀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혔나.

▲그렇다.

--당시 토지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구입자가 부인 김정옥씨로 돼있고, 농업경력이 15년이라고 했다. 향후 영농 계속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계속한다'라고 답변했다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죠.

▲경력이 15년이라 쓴 건은 지금 처음 알았다. 영농은 계속 할 예정이다.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나.

▲경력이 15년이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농지 거래에 있어 경력이 중요한 가는 다시 판단하겠지만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안지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직원 1명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인턴으로 등록돼있는 여직원 1명이 거들어 주고 있다.

--재작년 땅 사기 열흘 전 1억2천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았나.

▲그런 기억이 없다.

--국회 재산신고때 채무 사실을 누락한 것 아닌가.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

--대부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됐는데 투기의혹이 있다.

▲신분이 고위직인데 상속받은 돈으로 투기할 수 있나. 주말농장 물색하다가 구입한 것 뿐이다.

--대부도 거래시 관련 문서의 허위 작성은 농지법 위반이고 1억2천만원의 채무가 재산신고시 누락된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어긋난다.

▲대출받은 것은 없다. 아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은행 어느 지점인지를 말해주면 확인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