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여부 다음달 결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도입여부를 다음달까지 결론내기로 했습니다.

사개위에서 논의 중인 로스쿨 도입방안에 따르면 대학별 심사를 거쳐 학부과정에서 법학과를 없애고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설치한 뒤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전환돼 이른바 고시낭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개위측은 보고 있습니다.

사개위는 또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늘리기 위해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제나 일반인이 판사와 함께 재판을 하는 참심제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6개 주제의 사법개혁 방안을 연말까지 논의한 뒤 대법원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채택여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