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정책 품질관리제' 도입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 정책이 입안에서부터 집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책의 구상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의 필요에 따라 다소 임의적으로 이뤄졌던 여러 정책관리 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일종의 매뉴얼 형식으로 체계화돼 정부 정책 전반에 적용됩니다.

또 집행 초기단계에서는 기업이 신제품 시판 직후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는 것과 유사하게 정부도 국민여론을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조실은 이 제도가 적용될 정책의 범위 등을 좀더 논의한 뒤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책관리규정´을 제정해, 9월쯤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