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관련해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작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표의 이런 주장은 공비처에 수사권은 보장하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관련해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작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표의 이런 주장은 공비처에 수사권은 보장하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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