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투표 국회서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논란과 관련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결정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실시여부를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사를 거역하는데다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구속력있는 의결로 국민투표실시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 "먼저 행정수도 특별법을 폐기할 것인지 당론을 결정한 뒤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을 벌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이 아닌 정치적 공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선당시 국민투표 공약에 대해선 이후 전개된 상황을 감안할 때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데다 기회조차 사라졌다면서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