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법.제도 속 부패유발요인 조사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부방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89개 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각 기관이 오는 8월까지 소관 모든 법규정을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이나 비현실적인 규정 등 제도가 잘못되면 끊임없이 부패행위가 일어난다"면서 "이런 것들이 이번 조사대상인 부패유발 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구조적인 부패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패유발요인 분석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패를 청산하도록 강조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방위는 각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올해말까지 공공.민간 분야를 포괄한 '부패방지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