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금융 위기 관리에 정부 중재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국책 은행장과 시중 은행장 등 금융 기관장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금융위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이 정부의 중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해당 절차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금융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 먼저 살자'는 식으로 위기 관리를 해 왔다"며 "금융권이 함께 직면하게 되는 시스템 위기를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해 LG카드 사태에서처럼 금융기관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은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전문가가 선의를 갖고 판단을 내렸다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책해 줘야 책임 있게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