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입법과정서 최종결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에 놓고 논란이 많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 정책부처, 그리고 정부의 소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있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정책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