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도 폐지 행정구역 2단계 조정 검토"

정부내에서 행정구역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논의되고 추진됐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주로 읍·면·동 폐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은 시·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구체화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의 권오을 위원장은 15일 오후 박근혜 대표에게 정치개혁안을 보고한 뒤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도'라는 광역행정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15일 보고에서 권력구조문제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대통령제로 바꾸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해,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