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여야, 원구성 협상 제자리

<앵커>

국회가 문을 연지 일주일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그 속셈은 무엇인지, 박병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한때,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듯 했던 원구성 협상이 다시 결렬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은 상호 불신과 주도권 다툼 때문입니다.

우선,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갖느냐는 것.

[이종걸/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 : 여당으로서 입법과정을 책임지고 해 나갈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남경필/한나라 수석부대표 : 법사위원장만 주면 다른 상임위 몇개는 양보할 용의도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당은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또,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걸고 이 관문의 열쇠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회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문제.

[남경필/한나라 수석부대표 : 예결위 상임위화를 우리는 빨리 하자는 거고 여당은 천천히 하자는 거고...]

[이종걸/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 : 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국회개혁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고...]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의 대정부 견제의 핵심입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때부터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자고 주장합니다.

정부 여당의 예산 편성에 대한 항시적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반면, 여당은 예결특위가 이미 상설화돼 있는 마당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야당이 예산 심의권을 이용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여당은 내일부터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휴일인 오늘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채 상대방의 양보를 재촉하고 있지만, 국회 주도권과 직결된 두 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