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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당, 정책 혼선 '엇박자'

<8뉴스>

<앵커>

분양원가 공개나 이라크 추가 파병 같은 중요한 현안을 조율해야할 청와대와 여당의 손뼉이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사전 고르기가 제대로 안된 정책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건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은 당정 협의 끝에 총선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양가 원가 공개를 슬며시 접고 '원가 연동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바로 다음날, 당 지도부가 나서 원가 공개를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분양가 백지화 방침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여전히 유효하다. ]

그러자 이번에는 노 대통령이 "원가 공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주의적 노선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당이 대통령의 소신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으로 내세워 차질이 생겼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논의가 설익은 채로 공개된 측면이 있다. 지난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 그 문제를...]

반대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는 노 대통령의 거듭된 파병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개별적 반대 움직임이 오늘(10일)도 계속됐습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 여야 의원 90명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중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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