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부유세 관련 재경부 맹비난

민주노동당은 재정경제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유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수준 이하의 매도라며 향후 국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 윤종훈 조세분야 정책연구원은 '부유세'는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소득세를 보완하자는 제도인데도, 재경부는 이를 재산세로 간주해 '이중과세'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재경부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또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국내에 비해 훨씬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부유세 도입으로 국내 자산의 해외 도피가 우려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철 대변인은 재경부가 특정 정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근거없이 부정적인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재경위를 통해 강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