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민원처리제도 특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9일부터 한달동안 2단계로 나눠 부산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부천시 등 3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행정 처리실태를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처리절차 간소화와 유사서류 통·폐합 등 민원 처리절차의 개선, 부당한 민원거부 방지 등을 위한 새로운 민원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감사원의 사전조사결과, 국민 편의를 위한 복합 민원처리제도와 사전 심사청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